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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1:1상담

김... 2020.09.23 0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사건발생된날로부터 3일째되는 날입니다. 사건진행중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발생내용 1. 검사 사칭건으로 현금 전달함 2. 경찰이 2일차 저녁에 cctv를 확인하였으나 마스크착용 및 카메라가 높은곳에 있어 식벽확인이 어렵다함(택시타고 다른곳으로 이동) 3. cctv 직접확인할 수 있는지 요청을 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함. 경찰(수사관)없이는 cctv확인불가 <cctv는 30일이내 자동삭제(경찰이 파일로가져간것은 사건종료되기전까진 경찰만 보관/그러나 피해자는 cctv를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확인불가함) -> cctv 등을 확인해야해서 전달책을 잡는데 시일이 걸릴예정_못잡을수도 있음> 진행예정 1. 현재 고소장 작성예정(검찰 송부용) 그러나 검찰에 전화 확인결과 이미 경찰에 접수된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휘권을 해당 경찰에 다시 넘길확률이 매우 높다함 2. 진술서를 경찰서에서 받을예정 정보공개요청?을 별도로 하여 받아야한다고함 요청하게되면 받게 되는데 최대 10일정도까지 걸린다고함 질문내용 질문 1. 고소장은 어느정도의 형식으로 작성해야 효력을 볼수 있는지(고소장 작성이 어렵습니다...범죄자가 불확실하고 잡지 못하였기때문에) 질문 2. 고소장 작성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지(한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질문 3.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일반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변경되는지(변경되면 추후 진행될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들음) 질문 4. 검찰에게 고소장 작성시 일반사건보다 더 우선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지(추후 법적싸움이 있을때) 현재 고소장을 작성중이나 진행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잡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소장 외에 추가적인 진행에 대해 변호사님 선임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