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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5.04 3
사이버 명예훼손 문의드립니다.
오늘 난데없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수 임재현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3일 뒤 조사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알려준 바에 따르면 19년도 무렵, 음악사이트인 멜론의 임재현씨 앨범 리뷰창에 ""사재기라는 증거는 많이있던데 아니라는 증거는 없나요""라는 글을 남겼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당시 19년 9월 무렵에는 사재기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로꼬씨 기리보이씨 등 같은 업계인물들의 사재기가 존재한다는 발언과 이후에는 박경씨가 임재현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격을 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는 등의 인적증거(증언)를 접할 수 있었고, 볼빨간사춘기와 방탄소년단, 장범준 등의 대중적 가수와 팬덤이 강력한 가수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팬덤의 영향력이 막대한 새벽시간대 음원에서까지 초강세를 보이는 등의 임재현씨의 차트추이를 지적하는 정황증거를 여러 뉴스와 게시글(당시 봤던 자료를 수집하는 중입니다)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신곡이 나온 임재현씨의 멜론 리뷰창에서 사람들이 음원 사재기에 대해 관심이 많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길래 위와 같은 글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20년도 이후 임재현씨가 사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법적 판결을 받은 뒤에는 위와 같은 인적증거와 정황증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현재는 그 분이 사재기를 했다고 믿고 있지 않지만,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고 TV만켜도 음원 사재기의 정황증거와 문제점을 말하는 저 당시에 제가 작성한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제가 고소를 당해야할 정도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위의 내용을 조사과정에서 소명한다면 수사관님이 납득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날 수 있을까요? 혹시 저런 조사과정에 혼자가는 것은 위험한지, 만일 그렇다면 변호사님과 조사과정까지만 함께하는 것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조사해본 바로는 임재현씨는 변호사 분들에게 수임료도 받지 않고 모든 고소 권한을 위임했으며, 그러므로 본인은 합의금이나 선처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합의금의 경우 고소를 진행한 변호사 분들의 수익이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다른 고소당한 사람들의 말로는 반성문작성과 합의금 100~150을 요구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