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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2.06.15 1,190
강제추행미수 #별건 강제추행치상 항소심 재판 도중 재범 사례 #성범죄전담변호사 | 집행유예


의뢰인은 별건 강제추행치상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도중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 여성을 추행하려다가 미수(강제추행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본 사건에 대하여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진행 도중에 재범한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시켜 의뢰인이 수사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에게 알콜중독 치료, 성충동조절장애 검사, 심리상담 등을 받도록 안내하고, 반성문, 사회공헌활동증명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양형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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