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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2.07.07 2,910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85명 #성범죄전문변호사 |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의류 매장에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여성의 다리, 치마 속 등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가 발각되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최초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포렌식 결과 피해자 85명, 총 104회의 촬영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어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한 이후 경찰이 ‘사안이 중대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등 직업이 일정하지 않아 도주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발빠르게 입수하여 ‘일용직이지만 오랜 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피해자국선변호사들과 접촉하여 신속하게 합의조율을 시작하였으며,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장담당 판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오현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장담당 판사로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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