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0.03.13 990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 “마약사건 구속수사 피하려면 전문가 조력 필요해”

[더퍼블릭 = 온라인뉴스팀 기자] 마약류란 인체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야기하며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양귀비, 대마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마약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마약류 유통경로의 다각화로 인하여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크게 확산되자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도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형사전문가는 “최근 마약범죄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마약이 SNS, 채팅 등을 이용하여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기심에 판매상에게 연락을 취하였다가 적발되어 마약사범으로 의심받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렇듯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역시 마약사건의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직접 투약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매매와 소지를 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문하거나 사건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

양제민 변호사는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압박감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는 등 큰 장벽을 마주할 수 있다.

따라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한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처벌규정 및 양형규정이 상이하므로, 마약사건을 함께할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대상 마약류에 대한 적절한 포섭능력과 논리적인 변론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오현 마약전담팀은 공휴일 및 주말을 포함하여 365일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는 로펌으로, 다양한 마약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로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출처 :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7919944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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