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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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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0.07.22 56
[KBS NEWS] '박사방' 피해자 유인·협박한 20대 공범 구속…유료회원 2명은 기각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20대 공범이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6일) 범죄 단체 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 등 혐의를 받는 남 모(29)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 남 씨의 유인행위로 인해 성착취물이 획득됐고, 범행 이후 증거와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일부 피의사실에 관한 법리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최초 영장 실질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소명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달 3일에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지만, 당시 법원은 "남 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증거를 보강해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한편 함께 구속 갈림길에 섰던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은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이 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가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 요건 해당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직업관계, 사회적 생활관계,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모(32) 씨에 대해서도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김씨가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박사'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