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0.11.29 471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은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와 시기 모두 추정 가능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시대로의 변화는 형사사건 추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관련하여 두드러지는 변화를 보이는 분야는 바로 ‘마약범죄’이다. 관세청에 의하면 지난해 검찰이 집계한 마약사범은 1만 6천여명으로 역대 최고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또한 항공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은 최근 5년간 약 4.5배 증가하였고, 그 금액 역시 약 5배 증가하였다.

필로폰, MDMA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사고 팔거나 소지, 투약할 수 없는 약물 등은 최근 SNS를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특별한 전문 지식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위 약물들을 지칭하는 은어를 검색하는 것 만으로 판매자와 접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특히 SNS를 통한 마약구매는 그 구매 방법이 단순하고 대중적이면서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성을 가짐에 따라 따라 직장인에서 주부까지 누구든 마약에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정체되어 있는 듯한 상황속에서도 마약 거래가 특징적으로 급증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최근 대다수의 마약 판매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거래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과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거래된 마약류는, 판매자가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두고 구매자에게 찾아가도록 하거나 던지는 수법 등을 이용하여 전달된다”며 마약거래가 급증한 원인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 수사기관은 마약범죄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가중처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양제민 변호사는 “마약범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모발, 소변검사 등을 진행한다. 모발검사, 소변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는 물론 투약 시기, 약물의 종류까지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혐의를 부인할지, 또는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위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덧붙여 양제민변호사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등을 통해 호기심으로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혹여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은 마약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대역에 위치한 본사와 인천분사를 운영하며 의뢰인의 가까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881707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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