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1.01.29 668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할 경우 처벌 피하기 어려워""

병원에서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펜터민, 프로포폴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습관성 또는 중독성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약물을 말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명칭이 정확히 기재된 약품은 LSD, 암페타민, 바르비탈 등이지만, 여기에 그와 유사한 환각, 각성, 습관 및 중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는 약물은 상당히 많다.

불면증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졸피뎀, 마취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 역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관리가 엄격한 약물이며, 특히 유명 연예인들이 이러한 약물의 오남용 혐의를 받아 이슈가 되기도 했다. 지난 12월에도 유명 여가수가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 이슈가 되자, 소속사는 직원이 해외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약물을 수령했으나 들여오는 과정이 불법적 행위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날 실제로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으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접근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해당 약물을 지칭하는 은어 등을 알고 있다면 SNS 또는 다크웹 등을 통해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 마약 사범이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구매는 10대 또는 20대의 젊은 연령층에 집중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법무법인 오현에서 마약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와 같이 마약류 관리법 상 ‘마약’이 아닌 ‘마약류’로 구분되는 약물은, 그 처벌이 마약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과 준하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여 오남용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행위,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살 빠지는 약’으로 알려진 약물들 역시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된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살 빠지는 약’을 구매했다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약물들은 뇌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어 식욕억제를 하는 효능이 있으며, 오남용 할 경우 환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 관리법 하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있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처방 받는 것 보다 싼 가격에 약물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구입하였다가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무지 또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매 및 투약하게 되었다면 신속히 마약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오현은 교대역 13번출구 1분거리에 위치한 형사사건 특화 로펌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 마약전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마약수사와 관련된 대표변호사 칼럼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출처 :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할 경우 처벌 피하기 어려워＂ (thepublic.kr)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8040544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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