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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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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4.26 938
[★]유사강간│feat. 검사는 이것을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① |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음부에 손가락을 넣고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의뢰인은 수사단계때 혐의를 인정하신 상태였고본 법인은 의뢰인의 불구속과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하고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강간준강간유사강간 혐의처럼 법조항에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의 경우 다른 사건 보다 더 신중히 접근 해야 합니다특히 이러한 사안의 경우 혐의를 충분히 부인할 수 있음에도 분위기에 휩쓸려 미리 혐의를 인정 해버리실 때가 많은데요중대 범죄의 경우 억울한 상황임에도 수사관이나 검사님에게 잘보이기 위하여 빠르게 인정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구속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므로 선택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본 사안은 다행히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뤄서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 할 수 있었고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그리고 의뢰인의 특이 사정을 계속 주장하였으며많은 분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하여 의뢰인을 최종 불구속 상태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이끌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것을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코로나 시기 때 유치장이나 구치소 상황이 매우 혼잡했었고때문에 검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경우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지방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북부지방경찰청등)의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하고그 수사의 강도가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경우보다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수사의 강도는 한 사건에서 각 기관피의자에게 몇 번의 영장 청구가 됐는지얼마나 조기에 됐는지 등을 보고 알 수 있겠죠.

 

물론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 되는 사건이라도 중 본 사안처럼 사실상 별개의 죄 2개 이상이 병합되고병합 된 죄들이 모두 강간준강간유사강간등 징역형으로 중형이 규정되어있는 사안들은 수사가 충분히 강도 높게 진행 됩니다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로 도주우려증거인멸의 염려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이러한 구속사유를 한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실형가능성로 압축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형가능성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실형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혐의가 중대하고그 혐의가 동시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입증이 됐다는 것입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 흔히 이야기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요주중이라면 각급법원의 영장전담판사님주말이라면 당직판사님이 판단을 하실텐데본 사건이 향후 기소 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라면 실형을 선고할까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죠증거인멸 시도가 많거나주거가 부정한 경우라도실형이 선고 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거나중대하더라도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힘든 것이 위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본 사안처럼 준강간 혐의의 경우 유죄 판결이 선고 되면 초범의 경우 보통 1년반 내지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집행유예는 거의 선고되지 않죠따라서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심지어 본인이 자백을 한 상황이라면 범행이 중대한 동시에 본인의 자백 진술로 입증 정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형가능성 역시 높게 평가 될 것입니다사실 강간 자백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검사님이 영장청구를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구속되는 것도 실형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간처럼 중대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는 경우 사건의 초기에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부터 매우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억울한 경우임에도 혐의를 인정했다면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마지막에 실형을 선고를 받게 되는 사실을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항상 말씀 드리지만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억울함에도 하지도 않은 일로 선처를 위한 자백자백을 위한 자백을 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본 법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매월 100건이 넘는 형사사건이 선임 되고, 10개의 전국 분사무소에서 구속 사건이 발생이 되는 만큼 남다른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하루 순간의 심사로 구속 불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고일상생활을 잃어버리게 되는 만큼초기에집중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특히 전문직공직, 100대기업 회사원의 경우 접근 방법에 다소 특이점이 있으므로있으시다면 취업규칙 등을 인쇄하셔서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 목표했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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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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