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10.18 1,284

강제추행│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퇴근을 하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인에 찾아온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두 딸아이의 아버지였던 자로 출퇴근 시간에 피해자를 추행할 아무런 고의가 없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심히 억울함을 표하였고, 전동차 내 CCTV는 수사초기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당시 아내가 사준 눈에 띄는 주황색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추행을 할 거면 사람이 붐비는 2호선에서 추행을 하지 한적한 4호선에서 추행할 이유가 없고, 추행 이후에도 도주하지 않았으며 주로 출퇴근하는 길인데 자기 직장 근처에서 추행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강제추행 #형법 #성범죄 #지하철추행 #혐의없음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업장에 방문해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최석환2024-12-03	최석환 변호사	2024-12-03	247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장에 방문한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12-03	양제민 변호사	2024-12-03	271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매)│초등학생에게 5회 성매매 제안하여 1심에서 징역4년 선고받고 찾아주신 사건 오수현2024-11-25	오수현 변호사	2024-11-25	696
[기소유예] 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김한솔2024-11-18	김한솔 변호사	2024-11-18	835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로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해 검찰 송치된 사건 김동민2024-11-15	김동민 변호사	2024-11-15	1,162
[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양제민2024-11-12	양제민 변호사	2024-11-12	1,301
[상대방 징역1년] 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변호│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협박을 당한 사건 박찬민2024-11-04	박찬민 변호사	2024-11-04	1,165
[혐의없음] 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김준혁2024-10-30	김준혁 변호사	2024-10-30	1,965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양제민2024-10-21	양제민 변호사	2024-10-21	1,228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유웅현2024-10-21	유웅현 변호사	2024-10-21	1,569
[혐의없음] 강제추행│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건 김한솔2024-10-18	김한솔 변호사	2024-10-18	1,285
[혐의없음] 아청법(강간)│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경수2024-10-08	유경수 변호사	2024-10-08	1,636
[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 성매매알선│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의뢰해주신 사건 유웅현2024-09-30	유웅현 변호사	2024-09-30	2,109
[가해자 징역6개월 선고] 친족강제추행│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 당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용2024-09-27	이용 변호사	2024-09-27	1,774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 김한솔2024-09-23	김한솔 변호사	2024-09-23	1,443
[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동종전과자 김상훈2024-09-20	김상훈 변호사	2024-09-20	1,362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재범한 사건 박찬민2024-09-20	박찬민 변호사	2024-09-20	1,513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유경수2024-09-19	유경수 변호사	2024-09-19	1,284
[구속영장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김동민2024-09-13	김동민 변호사	2024-09-13	1,585
[기소유예] 아청법(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김한솔2024-09-13	김한솔 변호사	2024-09-13	2,117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