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온라인 1:1상담

권... 2021.06.08 2

점유토지교환 약속 불이행

저와 K씨는 10촌 간이고 동일인이신 현조로부터 경계를 정하여 대대로 물려받은 연접한 토지 3필지 603대지, 604대지와 604임야(밭)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도의 경계와 부동산등기 내용은 실제 점유와 차이가 있고 이 사실은 선대로부터 들어 알고 있습니다. 604임야는 지분 1/2씩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제가 약2/3, K씨가 약1/3로 제가 약260㎡를 더 많이 점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물이었고, 대지는 K씨가 제 소유인 604대지의 일부인 약13㎡(이하 ‘대지13㎡’)를 침범하여 점유해왔습니다. 그러나 K씨가 2007년4월에 604임야를 등기상 지분 대로 지분 1/2씩 균등분할하여 등기하자고 요청하기에 K씨가 점유한 ‘대지13㎡’의 인도를 요청하여 상호 점유토지를 인도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이하 ‘상호 점유토지 인도합의’) 대대로 물려받은 점유토지 경계 대신에 지적도와 등기부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제가 손해지만 K씨가 어릴 적부터 이웃이고 집안의 형님이므로 양보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저는 604임야 약130㎡(이하 ‘밭130㎡’)를 K씨에게 인도하여 2007.8.20.에 604-1임야와 604-2임야 각350㎡로 분할하였습니다. 그 후 K씨는 ‘대지13㎡’의 인도를 그 일부가 부지의 일부인 창고를 헐 때 해 주겠다며 합의이행을 미루었습니다. 그대로 세월이 흐르면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것이 우려되어 ‘대지13㎡’ 인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K씨는 ‘대지 13㎡’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반소를 2019.5.20. 제기하고 ‘상호 점유토지 인도합의’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사기 의도를 처음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소송에서 K씨는 ‘대지13㎡’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2020.5.6. 승소함으로써 사기죄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밭130㎡’를 편취한 것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요? 그리고 공소시효는 기산일은 언제인지요? K씨는 ‘상호 점유토지 인도합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하여 ‘밭130㎡’를 인도받은 원인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자신이 승소했기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소송죄로 고발하여 허위을 진술했다는 것은 밝혔으나 ‘대지13㎡’에 관해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K씨가 승소했고 허위진술은 판결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K씨가 ‘대지13㎡’의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했고 그 목적은 ‘상호 점유토지 인도합의’에 따른 ‘밭130㎡’를 인도받는 것이라는 저의 진술도 위의 허위진술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설시가 없는 바 위 허위진술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 관련 위에서 문의드린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2-01-03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2-01-03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2-01-03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2-01-03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2-01-03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2-01-03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2-01-03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2-01-03
상담신청해요 이..2022-01-02 오전 10:17:19	상담중	이..	2022-01-02
부동산 사건 의뢰 문의드립니다 신..2022-01-02 오전 10:18:06	상담완료	신..	2022-01-02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2-01-02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2-01-02
상담신청합니다 홍..2022-01-01 오전 9:54:00	상담완료	홍..	2022-01-01
상담신청합니다 최..2022-01-01 오전 9:54:28	상담완료	최..	2022-01-01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2-01-01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2-01-01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2-01-01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2-01-01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2-01-01	상담중	법무법인 오현	2022-01-01
성폭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심..2021-12-31 오전 6:10:47	상담완료	심..	2021-12-31
상담신청합니다 김..2021-12-31 오전 9:32:05	상담완료	김..	2021-12-31
성추행 피해자 입니다 이..2021-12-31 오전 9:32:26	상담완료	이..	2021-12-31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12-31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12-31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12-31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12-31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12-31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12-31
상담신청합니다 심..2021-12-30 오전 9:10:26	상담완료	심..	2021-12-30
상담부탁드립니다… 박..2021-12-30 오전 9:11:02	상담완료	박..	2021-12-30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상담신청

온라인 1:1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