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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대응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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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없음 및 죄가 안됨 특수상해, 무고 #역고소 2021-03-02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를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재물손괴 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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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 3000장 복원 2021-02-23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다가, 피해 여성으로부터 발각되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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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없음 아청음란물 제작 및 배포 #성범죄변호사 2021-02-16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가학적 성관계를 가지며 해당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수차례 배포한 혐의로 본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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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구속, 고액합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변호사 2021-02-09

    의뢰인은 어플에서 피의자를 만나 호감을 갖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의뢰인과의 성관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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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구속, 고액합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변호사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2021-02-02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직원이자 장애인인 여성을 강간하고 추행한 사실로 고소당하였는바, 선처가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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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자세히 보기 +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매수 및 투약 2021-01-26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구경하던 도중, 대마를 판매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불상자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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