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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대마,향정) 위반 2020-08-05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범들과 함께 트위터, 텔레그램 채널 등을 이용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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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청구기각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텔레그램 채팅방 2020-08-03

    본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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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직장통보 제외 2020-08-01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울 소재 운행중에 있던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구두를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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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력에 의한 간음 2020-07-29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인인 자로, 만16세였던 여학생과 교제를 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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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없음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2020-07-25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의뢰인은 본인이 담당하였던 무단방지차량 행정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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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무죄 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폭행 2020-07-22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하는 선생님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상의 겉옷 뒷부분에 미리 모아놓은 타액을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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