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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대응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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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변호사 2020-12-02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수회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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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변호사 자세히 보기 +
  • 선고유예 주민등록법위반 #소년사건 2020-11-25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자로,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미용·의료시술을 받았다는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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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주민등록법위반 #소년사건 자세히 보기 +
  • 기소유예,혐의없음 군인등 강제추행 특수협박 위반 #군형법 #성범죄변호사 2020-11-17

     의뢰인은 군인 간부로 재직 중이었고, 일반 병사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병사의 성기를 만지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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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혐의없음 군인등 강제추행 특수협박 위반 #군형법 #성범죄변호사 자세히 보기 +
  • 혐의없음 횡령 #불기소처분 2020-11-10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전 남편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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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 횡령 #불기소처분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취업제한면제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취업제한면제 #성범죄변호사 2020-11-03

     의뢰인은 지하철 부근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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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취업제한면제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취업제한면제 #성범죄변호사 자세히 보기 +
  • 선고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추행 #성범죄변호사 2020-10-27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출퇴근길 붐비는 버스 안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여성의 팔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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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추행 #성범죄변호사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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