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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7.22 9

주거침입 카촬죄...

1년전에 주거침입으로만 기소유예 받은적 있고...카촬죄는 초범입니다... 형사처벌 받은적 없고요... 이번에는 모텔 주거침입 카촬죄인데요... 성관계 영상 3개...그리고 다른 영상 2개...2커플 촬영했어요... 유포나 영리목적이 없었기때문에 동영상 각 1분도 않되는 길이고요... 판례들 보니까 거의 다 이런경우 벌금형이던데...처벌 어떻게 될까요??? 전 참고로 장애인입니다...참작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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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2021-07-24 오전 10:36:00	상담완료	김..	2021-07-24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문의드립니다.. 송..2021-07-24 오전 10:36:41	상담완료	송..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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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죄 김..2021-07-23 오후 9:55:05	상담완료	김..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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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김..2021-07-23 오후 5:12:44	상담완료	김..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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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 변호 강..2021-07-23 오전 8:38:21	상담완료	강..	2021-07-23
10년이 넘은 명의도용 과태료 우..2021-07-23 오전 11:31:43	상담완료	우..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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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카촬죄... 김..2021-07-22 오전 11:32:15	상담완료	김..	2021-07-22
명예훼손 적용 고소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강..2021-07-22 오후 2:08:36	상담완료	강..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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