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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2021.08.02 1

사기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채무불이행중인건에 대하여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가 불가능시 공증에 의한 채권 압류 방법밖에 없는지요? 고소가능시 지금.법무법인에서 대응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A=채무자. B=채무자 지인) 총 채무 1924만원 중 250만원 상환. 잔액 1674만원.(21년 8월 2일 기준) 20년5월15일 100만원 - 엄마카로 생활중인데 현금이 없다며 6월10일에 월세들어오면 준다고함.(평소 부모님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본인이 받는다고 하였음) 20년5월24일 30만원(송금50만원中20만원 제외) - 같이 여행 중 호텔에서 B의 급전을 핑계로 30만원 요구 20년6월10일 400만원(변호사선임비350만원+@) - 당시 A와 같이 사는 B가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해야하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 선임비350만원과 추가 50만원을 빌려달라고함. B의 이혼소송이 끝나면 B가 소유한 집을 처분 할 거고 콩고물이라도 받을거라며. 그것때문에 도와주는거라고 얘기함. 변호사 선임비 350만원 빌려주고 나중에 500만원으로 받을거라고 함. 20년6월25일 200만원(노래방 월세) - B가 운영하고있는 노래방이 어려워 월세 4개월 연체되어 쫓겨날거같다며 두달치 월세를 빌려달라고함. B는 현재 하이마트에도 알바다닌다며 월급 받고나면 조금씩 준다고함. B가 받을 월급 170만원 중 70만원은 A가 받을거라 하였고. 노래방만 팔리면 빚청산이라고 말함. 20년6월28일 99만원(쿠팡에서 휴대폰(공기계)구입) - 110만원 휴대폰(z플립)이 갖고싶다며 삼성카드(할인프로모션)로 대신 구매해주면 10개월 동안 매월 11만원씩 갚겠다고함. 구매시 11만원 입금함. - A는 빌린돈은 책임지고 조금씩이라도 넣든 가게(노래방)정리되면 한번에정리해준다고 얘기함 20년6월29일 - B의 이혼소송에 걸려있는 금액이라며 소장 중 금액이 나와있는 부분을 캡쳐하여 보내주며 큰 금액이 걸려있다고 함 (소송 금액780,139,672원) 20년7월03일 100만원(병원비外) - 수술비가 없다며 병원비와 약값을 빌려달라고함 - 7월4일 수술 후 7월 5일부터 10월초까지 본인과 같이 모바일 게임을 하는 동안 총400만원 가량의 결제를함(A와 함께 게임을하면서 계정을 공유하였고 피고소인 동의하에 본인이 접속 할 수 있었음.) 20년7월27일 600만원(오피스텔 보증금外) - A는 B의 노래방에서 거주중이며 수술로 몸이 아프고 우울증에 걸릴거같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집을 구해 나가고 싶다고 하였고 보증금 등을 빌려주면 한 두달 이내에 부모님께 얘기하여 갚겠다고함. A의 부모님이 보유중인 건물에 임대놓고 받은 보증금으로 준다고함. 그러나 오피스텔로 이사 후 부모에게 말 할 수 없다며 일해서 갚겠다고함. 신축 오피스텔로 보증금 500에 50으로 계약하여 거주중이며 21년 1월7일 오피스텔을 빼서 돌려달라말했으나 당장할수있는게 아니라며 회피함. 월세는 부모님이 집주인한테 바로 송금한다고 했음. 20년8월17일 100만원(노래방 누수계약금) 20년8월19일 200만원(노래방 누수잔금外) - B가 노래방 운영을 잘 해보려하는데 누수발생하여 운영을 못할지경이라며 장사라도 해야 돈을 벌 수있다고함. A는 카카오뱅크 대출을 알아봤으나 대출이 안된다고 함. 20년8월19일 공사 잔금 지급시 노래방 누수공사비용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안받았다고함. 20년9월05일 20만원(가족식사) - 엄마 오시는데 식비 빌려달라고함. 20년9월22일 40만원(송금50만원 中 40만원/오피스텔월세) - 알바 구하는 중이라며 월세빌려달라고함. 20년10월05일 35만원(핸드폰비6만원. kt21만원. 기타8만원) - 핸드폰비도 내야하고 친구한테 빌린돈을 갚아야한다 했고. kt에 밀린 비용으로인해 계좌가 압류되었는데 동생 명의로 되어 부모부모님이 알게되었다고 함. 20년10월5일까지 갚아야 하는 돈이라 미리 대신 갚아주었으며 추후에 압류된 계좌 풀어서 갚거나 부모님께 받아서 달라하고 빌려줌. kt비용 미납을 계기로 부모님께서 오피스텔 월세를 내주시기로하였으나 부모님께 오파스텔 보증금 달라는 얘기는 안함. 부모님은 피고소인이 보증금 정도는 갖고있는것으로 알고있다며 얘기 할 수 없다고 함. 오피스텔 월세는 부모님이 집주인한테 직접 이체한다고 하였음. B의 이혼소송은 20년 10월 말로 조정 종결되었고 같은 시기에 가게(노래방)가 4천에 매각되었다고함. 20년10월 26일 A는 B가 자신에게 천만원은 주지않을까라고 했으며, 일부 받는돈으로 붙임머리 시술함. 그 후 A는 B와 그동안 힘들었다며 제주도 여행갈거라고 하였음. 빌려간 돈에 대하여 갚아줄것을 요구하였으나 B의 노래방은 4천에 매각 됐지만 밀린 임대료 및 주류대 등을 정리하고 남은돈이 2300만원이고 모두 B의 친자매한테 주어 남는돈 없다고함. 20년 11월부터 21년 1월초까지 상환 요청 및 계획을 요구하였으나 직장을 구해서 갚겠다는 등 차일피일 미루기만함. 21년 1월 11일 변제이행촉구 내용증명발송하였고 21년 1월 15일 50만원 송금함. 지금 당장은 전액 못갚는다고하여 상환계획을 달라하였으나 직장 구한 후 갚는다는 말로 일관함. 21년2월4일 분할상환 공증까지 하였으나 1~3회차(200만원) 상환 후 4회차부터 일이생겨 못갚는다 하였고, 5회차에는 본인이 다른소송도 걸려있고 공증한 금액이 크다며 조정해달라 할 뿐 현재까지 입금하지않고있음. A는 처음부터 상환 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를 핑계로 여러차례 돈을 빌려갔으며 돈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이익(게임 여행 등)만을 생각하여 본인을 기망하였다 생각함. 공증 후 상환 의지가 있는듯 3회 상환하였으나. 공증 작성시 명시한 연체3회(기한이익상실)를 이용하며 일이생겼다. 분할 상환 금액이 커서 무리가 있다고 변명 할 뿐 추가로 변제한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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