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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8.11 0

피해환급금

제가 호기심으로 사모님 고액알바를 하려고 했다가 핸드폰이 해킹당하여 대화내용이랑 사진들을 지인들한테 유포한다고 협박을 당하여 돈을 상대방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는 접수했습니다. 상황은 이런상황인데 금융감독원에 보니까 피해환급금 절차가 있더라구요. 어쨌든 사기와 협박으로 돈을 입금한거긴 하고 미수이지만 저도 잘못은 한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피해환급금 신청을 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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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기소 유예 가능여부 m..2021-01-15 오후 4:59:21	상담완료	m..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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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최..2021-01-14 오전 8:26:52	상담완료	최..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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