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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1.08.12 5

형사고소,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1) 70대인 A는 알코올 문제가 있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A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으로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였습니다. A의 형제인 동생 B와 C, 친척 D는 A를 퇴원시키고자 진정서를 작성하여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했고, B,C,D는 진정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자료까지 포함해가며 A의 가족 처벌의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반복 진정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623300) 2건의 진정은 모두 조사 후 기각 결정되어 기각결정 내용문을 통해 A의 치료입원이 정상적임을 B,C,D에게 공식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B,C,D의 진정행위가 있기 전, A의 아들 A1은 B,C,D에게 알코올의존증 치료입원임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국민신문고의 진정내용을 확인 해보니 ""A의 처자식들 모의 결탁으로 A가 갑자기 정신병 및 알코올 중독자로 몰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고, 처자식들의 학대가 십수년간 있었고, 재산까지 팔아 치우고, 폭력까지 한다.""""는 등의 허위내용으로 """"A가 가족에 의한 반인륜적인 삶을 살지않게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해달라.""""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허위내용 진정서로 의도한 진정효과를 얻고자 다수인(40명)의 서명까지 받아가며 B,C,D는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반복 진정을 한 것입니다. 이에 A의 아들 A1은 B,C,D를 무고, 명예훼손으로 국민신문고 진정서를 증거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B,C,D가 A의 퇴원촉구를 위한 행동이였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 형제 14813) 증거자료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포함했어야 하나 진정서 확보가 안 된 상태라 고소인 진술조사시 제외하여 국민신문고만 증거로 했기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된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이 있은 후 B,C,D 는 A1에게 보복을 하고자 처벌하기로 모의했고, 방법으로 알코올의존증 A를 부추기고 현혹해가며 아들A1을 존속학대로 검찰에 직고소되도록 A를 교사했습니다. 교사 증거로 존속학대 고소장이 B,C,D에 의해 작성되었고, 자료등이 수집, 제출되었습니다. 존속학대 고소장은 B,C,D가 진정서 제출 당시에 이미 만들어 둔 고소장을 기반으로 B,C,D 중 D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며, 2건의 진정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고소장으로 여기에 A의 서명이 되면서 고소인이 A로 되어 검찰에 직고소 된 것입니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 형제 27516) B,C,D의 범행동기가 A명의 집 재산에 있었습니다. 입원 중인 A의 구원요청이 오자 B,C,D는 진정, 고발등으로 A의 가족을 패륜가족으로 하여 처벌이 진행되고 A의 퇴원이 이뤄지면, 이혼 등으로 A가족을 해체하여 A의 명의 집 재산을 나누려 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의 1) 존속학대 고소장을 쓴 D를 형사고소하여 B, C도 함께 조사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철저하게 어떠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 문의 합니다. 2) B,C,D의 진정행위로 알코올의존증 환자 A에겐 '나는 정상이고 형제들이 나를 구한다!' 는 인식만이 각인되는 악영향을 받아 더 이상의 치료입원은 무의미하여 진정 건의 기각 후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퇴원합니다. 퇴원 후에도 B,C,D는 A가족 처벌의지는 변함없었고, 가족한테서 벗어나라고 A에게 부추기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시간이 지나자 A의 음주는 다시 시작됩니다. A는 '나를 구해주는 B,C,D가 있으니 더 이상은 병원에 입원 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며 음주는 점점 일상화되었고, 가족을 의심하고 부정하며 항상 불안을 호소하며 음주상태에서 112에 가족을 신고까지 합니다. B,C,D는 지속적으로 A가족을 부정하고 해체를 바라며 A를 부추기는며 아들인 A1을 상대로 검찰에 직고소하도록 교사까지 합니다. 2020년 8월말, 음주에 의한 낙상사고가 발생됩니다. 만취상태의 A는 낙상으로 두부외상에 의한 경추신경이 손상되었고, 사지마비의 증상을 보여 경추수술까지 받았으나 별다른 차도는 없이 재활병원에서 재활 중입니다. A는 양 손만 일부 힘겹게 움직일 뿐 현재도 사지마비 상태입니다. B,C,D의 허위 진정행위로 그 동안 A의 알코올 문제를 치료하고자 했던 A가족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사지마비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루아침에 A의 남은 삶이란 병원 침대에서만 지내야하는 지옥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A는 사지마비의 생지옥 속에서 고통만 울부짖고 있습니다. A의 알코올 문제를 치료하고 온전한 가족으로 무탈하게 편안한 노년을 보내시게 하고자 했던 일은 이뤄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의 2) B, C, D 로 인해 A의 알코올의존증 치료에는 악영향을 받아 A가족의 치료노력은 허사가 되었고, A의 알코올문제는 지속되어 결국 A가 알코올로 인한 사고로 사지마비까지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B,C,D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B,C,D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준비부족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에 이번에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B,C,D의 범죄행위가 조사받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처벌 후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하고자 합니다. B,C,D 형사고소를 위한 문의내용의 뒷받침 증거자료는 여럿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방문상담을 해달라는 답변보다는 우선 문의내용의 면밀한 검토 후 상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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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기소 유예 가능여부 m..2021-01-15 오후 4:59:21	상담완료	m..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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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금과 변호사선임 필요할까요? 홍..2021-01-15 오전 8:53:09	상담완료	홍..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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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최..2021-01-14 오전 8:26:52	상담완료	최..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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