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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10.13 1

무고하게 카찰죄 고소당한 경우

어떤 여자가 제가 자신의 민감한 부위를 폰 등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고 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고소나 고발이나 신고가 들어가면 해당 기기에 압수 영장이 발부가 되나요? 예전에 무고한 일들을 몇 번 당했고, 제 폰에 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서 노출되는 것이 꺼려져서요. 그리고 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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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3-31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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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관련 상담신청합니다 김..2021-03-29 오후 3:16:51	상담완료	김..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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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문의 김..2021-03-28 오전 10:59:15	상담완료	김..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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