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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2021.12.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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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1일에 채팅 어플을 하다가 닉네임이 술과 관련되어 눈에 띄어서 일을 마치고 같이 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화를 걸어서 저의 집에서 같이 마시자고 하였음 상대방도 같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의 집으로 와서 같이 술을 마셨음. 얘기가 나름 잘 통하고 이런저런 하는일이나 제가 신뢰가 간다며 본인 출생부터 대구에서 살게된 인생 얘기를 해주었음. 어느정도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출근도 있고해서 더 마시면 많이 취할것 같아서 저는 그만 마시자고 하였음. 상대방은 조금 더 마시자고 하여 몇잔 더 마셨고 상대방이 많이 취한 모습이 보였으며 저도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의식은 있었음. 담배를 피고 오니 상대방이 식탁에 엎드려 자는지 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보여서 침대에 가서 잠깐 누워있으라며 술을 좀 깨워주고싶어서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였음.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후 상대방이 자는지는 몰랐고 누워서 눈을 감고 쉬는 모습이 보였으며 저도 술이 취한상태에서 탈의를 시키고 관계를 1분 남짓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심하게 코를 골며 잠에 들길래 잠을 깨우려고 두차례 뺨을 때렸음. 의도적으로 나쁜마음으로 화를 통해 때린것은 아니었음. 그리고 상대방이 잠에서 깨어서 왜 때리냐고 갑자기 화를내며 관계를 가진것에대해 의구심을 품으며 같이 사는 룸메이트의 남자친구(술마시며 여러얘기를 했을때 나쁜일쪽을 하는 일수관련일을 한다고 하였음)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았다고 전화하여 룸메이트 남자친구가 저의 집으로 오게 되었음. 룸메이트 남자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생각의 사리분별 할 수있는 정도는 되었으나 저도 그 때 술이 좀 취해있었음. 룸메이트 남자친구(이하 그 남자)가 와서 자초지종을 물으니 채팅 상대방이 온라인 채팅으로 만나서 술마시다가 이런일이 생겼다고 말하였음. 그 남자가 무슨 상황인지 저에게도 물어서 관계중에 잠을 자고 있었고 그래서 깨워주려고 뺨을 때린 것이고 관계를 한 것은 딱히 거부 의사가 없었고 분위기도 말도 잘통하고 신뢰하는 상황이라서 정황상 관계하였다고 말했지만 그 남자가 지금 다 녹음하고있다고 결국 따지고보면 술마시고 뻣어서 자는 사람 강제로 강간한 것이 아니냐고 하였음. 그런 나쁜의도는 아니었지만 얼렁뚱땅 녹음으로는 정황상 잘못을 인정하게 된 상황이 되었음. 그래서 그 남자가 바로 지금 경찰서 갈것인지 경찰을 부를건지 물어서 상황이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고민하다가 일단 합의처럼 좋게 해결하자고 한 후 다음 날 그 남자가 저의 점심시간에 다시 통화하는 것으로 하였음. 다음 날이 되고 전화를 통해서 본인과 채팅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 준강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들었으며 채팅 상대방은 무슨 센터를 통해서 혹시 몰라 옷가지나 속옷 등 증거를 위해서 씻지도 않고 있으며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진단서도 떼어놓은 상황이라고 하였음. 합의금 관련하여 정확히 찾아보지 않은 상황이라 상대방에게 물으니 변호사가 말해주는 말 그대로라면 고소시 합의금은 최소 3천부터 시작하며 고소전 합의라면 더 클것이 아니겠냐고 오해는 하지말고 들으라고하였음. 이런적이 처음이라 천만원도 큰 금액이라 생각하여 천만원을 먼저 제시하였는데 거절 당하였고 2천원만원도 거절당하여 시간이 계속 흘러가자 답답한지 그냥 법대로 해도된다고 하며 다소 재촉하는 느낌이 있었음. 고민을 하고있는 모습에 그냥 본인이 못을 박겠다며 3천만원에 깔끔하게 양보해서 합의하자고 하였음. 일단 고소를 하는 순간 정황상으로는 무조건 실형을 받게될 것 같기에 그건 막고싶어 일단 3천만원에 합의를 한다고 하였고 어제 퇴근 후 만나서 우선 천만원을 당일 지급하고 추후 10일안에 2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쌍방녹취 합의를 보았음. 일체 민형사상 고소 없는 조건이었으며 10일안에 차액을 지급하지 못할시 기존 지급하였던 천만원은 돌려줄수없고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조건이기도 하였음. 정황상 준강간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것이 맞으므로 큰 합의금액이더라도 합의를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계속 드는 생각으로는 너무 프로들 처럼 거액의 합의금을 도출해가는 부분이 미심쩍었으며 아무리 가족같은 룸메의 남자친구더라도 채팅 상대방 본인이 아닌 친밀한 타인이 이러한 상황을 대신하여 진행하는 것이 미심쩍었지만 따질수없는 부분이었고 본인이 저의 집에 방문하였을떄 집행유예중이라고 잠깐 얘기를 한 것이 있었음.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사건의 개요와 추후 흐름이었으며 법률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지금 사건의 정황상 상대방과 그 남자의 짜고치는 판에 걸려든 것이 아닌 실제 일어난 솔직한 상황이라고 보았을 때 큰 금액이더라도 고소 전 합의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것인지 변호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그 남자의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짜고치는 판에 걸려든 것이라면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판을 뒤집더라도 어떠한 죄명으로 역고소를 해야하는 것인지, 그러더라도 준강간죄는 정황상 인정해버린 상황이기에 처벌이 불가피 한 것인지 견해가 궁금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일단 천만원을 지급된 상황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고소로 진행되더라도 재판까지 가더라도 승소를 하거나 하는 방법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능성이 제일 큰 부분은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짜고친 꽃뱀같은 것이라면 증거를 찾아내야할텐데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불가능 할 것이고 계좌 추적이라던지 채팅 상대방과 그 남자의 문자나 전화 이런 내역으로 증거를 수집해야할텐데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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