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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2.07.14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2 4 23 대학교 동기 중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 바른 생활을 하는 친구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는 자퇴를 했지만 대학 생활을 할 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자퇴한 뒤에도 취업을 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오 던 친구였습니다. 저랑 연락도 많이 하면서 평범한 대학 동기가 아닌 4년 넘게 만나면서 많은 부분을 믿고 바른 친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던 일이 많이 힘들었는지 곧 다른 일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방 배팅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계좌, 오티피, 선불 유심을 한달만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친구를 정말 믿었고 평소 연락도 잘 하였고 부탁을 거절못하는 성격 때문에 친구 한번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알겠다 하였고, 실물 통장이 아닌 케이뱅크 로그인 비밀번호와 otp, 선불 유심을 친구가 보내달라는 주소(대구 수성구 쪽)로 보냈습니다.(퀵 기사 연락처: 010-9115-5234) 돈은 도와준것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14만원 받았습니다. 2022 4 25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도박의 전과도 있고 해서 이일로 인해 제가 피해를 입을 수도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친구를 돕는 일도 아닌 것으로 판단이되 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면서 제가 이 일로 문제가 된다면 저는 재범의 위험부담까지 있어서 제가 보냈던 것을 모두 돌려 달라고 그친구에게 요구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2주만 쓸수 있게 해달라며 통사정을 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하였습니다. 2022 5.6. 2주가 지나도 돌려주지 않아 재차 채근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그친구는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고 아는 형에게 줬다고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지 그 형한테 빌려 준거냐” 라고 화내면서 당장 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2022 5/10~2022 5/11 저는 수차에 걸쳐 돌려받기를 요구했고 해당 계좌상황을 알아보기위해 인터넷 뱅킹으로 알아보고 싶었지만 제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서 무서워서 함부로 계좌에 접속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2 5/12 계좌에 접속해도 된다고 연락이 왔고 제 otp, 선불 유심은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1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왔다 빠져나갔고 너무 다양한 금액, 이름들이 입금되었고 일정 금액이 쌓이면 어디로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중에 친구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2 5월 중순경(영남대학교 축제기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단순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친구에게 부모님이 알게 되었다. 경찰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하자 경산에 있는 저의 자취방에 친구가 왔습니다. 이때 친구는 사실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 충전금을 받는 계좌로 쓰였다 미안하다 실수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쓰지 않는 계좌를 주어서 얼마나 입금되고 출금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저의 선불 유심을 가지고 입출금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유심으로는 이체 확인용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2022 5.20경산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서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고, 경산 경찰서 경제 수사팀 최욱 팀장님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은 이것을 별개로 처리하긴 어렵다고 하시며 아직까지 어떠한 용도로 쓰인 것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 먼저 처벌할 수 없다. ‘착하네’라고 하시고 사건화 되면 부를 테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진정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2.5.23 저의 계좌가 도박 운영계좌로 사용된 것을 알고 찾아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3자 사기, 범죄수인 은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글을 많이 보고 저의 정보가 도박 사이트, 사기범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를 하고 2주 뒤에 계좌를 해지하였습니다. 선불 유심, otp도 해지하였습니다. 2022 5.25 이건 제가 아는 거랑 너무 다르고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공범으로 엮이기 싫어서 경산 경찰서에 다시 가서 진정서를 제출한 후 경산 경찰서 경제수사팀 정민 형사님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때 형사님께서는 아직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이것을 먼저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기도박 사이트라는 피해자가 있어야 수사가 된다 하시고 저는 이제 제가 이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녹음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자격증 같은것을 따라는 말씀과 함께 상담을 받고 피해자가 나오면 다시 연락을 해라 라는 말씀과 함께 반려당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도박 사이트에 쓰였는지도 모르고 이게 도박 사이트에 쓰였다는 증거도 없어서 억울하였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친구에게 반려를 당했다 라는 말과 함께 사과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2022 5/30 또 증거를 남기기위해 친구에게 전화하였습니다. 보이스 피싱 아니라는 말과 함께 저는 무엇을했는지도 몰랐고 그 형이 누군지도 모르는 증거를 통화 녹음하였습니다. 2022. 6/3 계속 증거를 모을려고 전화하니 정신병 있냐는 말과 함께 전화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그친구 조차도 무서워서 연락을 못하였고 이것 또한 공범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남겨 놓았습니다. 경찰서를 갔다 오고 난 후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나니 현재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과 저의 실수 때문에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도 이루지 못하였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괴로운 마음에 공부도 당연히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속일 거 다 속이고 돌려줄 때 미안하다고 얘기한 그 친구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후회도 정말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받았습니다. 후회해봤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 ‘현실을 받아드리고 너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도록 반성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형사님 말씀대로 제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라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통화 녹음을 하려고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친구가 정신병 있냐 죽인다고 해서 그 뒤로는 연락을 무서워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반응, 모습, 행동을 보인 것이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놀라고 힘들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정말 친구도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도와 줄려던 것일 뿐이었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다시 돌려 받았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알고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친구를 믿은 저의 잘못입니다. 저는 통화 녹음에 있는 그 형은 정말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친구를 믿고 있었기에 이러한 범행인 줄은 꿈에도 상상못했습니다. 또한 친구가 이러한 일을 하는 줄도 꿈에도 몰랐고 저의 계좌가 2차 3차로 팔려 나가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실을 받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제가 돌려 달라고 한 이유는 단순 도박행위를 하지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통장을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완전히 줘야 범죄인줄 알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행을 알고 있었더라면 절대로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멍청하지도 않고 돈이 급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한테 속은 것도 처음이고 돈 앞에서는 친구도 없다는 말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어떠한 이유라도 빌려주지 않겠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후회 많이 하였습니다. 여기 카톡 방에 날짜는 나오지 않지만 송금 내역서 보시면 4,25일 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안 쓰는 계좌여서 입출금 알람 또한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한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은행 어플에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돌려 달라 한 내용인데 돌려 달라 한 것이 단순 도박행위를 하지 말라고 돌려 달라 한 것이었습니다. 1.제가 저지른 범죄는 통장,선불유심 대여 입니다. 제가 조사 받을수 있는 혐의는 도박 공간개설죄 인가요? 그 후에 제가 소명해야하는건가요? 2.제가 알던 사실과 다른 범죄가 일어난 것이지만 유사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공범,방조범 은 절대 아닙니다. 저에겐 2022년 2월에 벌금을 냈고, 벌금을 납부한지 얼마 안되서 일어난 일이라 많이 불리한 상황인가요?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빌려준 이유가 동종범죄라 불리하게 적용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3. 피해자가 있어야 수사가 된다고 하셨는데,도박이라는게 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해 답답합니다. 피해자 없이 도박사이트의 다른 통장을 수색하다가 제가 적발될수 있는 상황인가요? 4. 취업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마무리 하고싶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올수 있는 상황인가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5. 도박사이트나, 사기범들이 제 정보를 가지고있는것이 무서워 계좌를 해지해 버렸는데 증거 인멸로 볼 수 있나요? 6. 구속수사를 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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