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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9.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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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1일 오전에 집으로 경찰관3분이 저희집으로 오셔서 압수수색을 하셨습니다. 제 죄명은 아청물소지죄였고, 메가드라이브로 n번방관련 영상을 다운받은 내역이 있다 하여 압수수색하셨습니다. 메가드라이브에 들어가보니 2020년1월21일에 메가드라이브에 n번방영상이 다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약 7개월전에 있었던 내용이라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형사님께서 메가클라우드 사용내역을 보여주시는데 1월21일에 다운기록한번 그리고 22일에 영상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론 내역이 없습니다. 형사님께서 어떻게 메가클라우드에 이 내역이 있냐고 물으셔서 그때 기억을 떠올려 트위터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그렇게된것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그 링크는 정확하게 기억안나지만 음란물링크인줄알고 들어갔더니 내용이 이상해 바로지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분들도 아마 그러신것같다 22일 이후 내역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트북과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셨는데 노트북에 트위터 일탈계정영상들이 있어서 그 영상들을 가져가시고 노트북은 제가 온라인강의들어야한다고 하니 노트북은 압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휴대폰은 압수하셨습니다. 포렌식돌려봐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압수수색후 오후에 바로 경찰1차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이 영상들을 다운받았냐 유포한적없냐 집에서 했던 질문 거의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포한적 절대 없다고 했구요, 또 집에서 경찰관분이 압수수색하시고 집에 가실때 저보고 혹시 다른 클라우드나 구글드라이브에 또는 노트북에 음란물이나 아청물 있으면 지우라고하셨습니다. 속죄할 기회주신다고 그건 압수수색안한다고 지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웠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경찰관분께서 구글드라이브 내용 잘지우라고 또 얘기해주셨구요. 일단 이렇게 1차조사가 끝났구요 포렌식을 돌려봐야 어떻게 될지 얘기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까지 큰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포렌식부터입니다. 아직 포렌식이 진행되지 않았구요 언제 하는지도 잘모릅니다. 워낙 압수수색당시 경황이없어서 제대로 기억이 나는게 없어서요 제가 돈을주고 텔레그램에서 고액방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다만 텔레그램 무료방이나 이런곳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은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지웠습니다. 아마 포렌식을 진행하면 다 나오겠죠.. 그리고 또 제가 트위터에서 주로 음란물을 보는데요 거기서 제가 자기위로 영상 이런걸 제작요청해서 구매한적도 있습니다. 그중에 몇번은 사기들 당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은 다 없습니다. 다 지워서요 하지만 포렌식으로 조사한다면 나오겠죠? 제가 궁금한건 포렌식에서 나온 내용을 여죄로 물을 수 있나요? 또 여죄를 묻는다면 제 죄는 더욱 무거워지겠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못해 병원에서 신경약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22살입니다. 초범입니다. 한번도 이런일은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소지만 해도 징역역히라고 하던데요 제가 항해사를 꿈꾸고있는 학생인데 이제 곧 실항사라고 내년부터 회사실습을 해야하고 회사실습을하게된다면 외국도 다니고 그래야하는데요 벌금형만 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등 취업제한등등 따라온다고 하던데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기소유예는 정말 어렵겠죠?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사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추가로 제가 아무래도 학생이다보니 여건이 좀 여러운데요.. 부모님도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실직하셔서요 혹시 변호사선임비용이 얼마쯤인지 여쭈어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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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0-09-15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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