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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09.20 0

상속 부당이득금관련

안녕하세요. 상속재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1.30일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없는 상태이고 시부모님은 다 계십니다. 생명보험에서 나온 사망보험금+kb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보험사에서 배분해서 각자 통장에 들어갔구요.부의금도 반반 나눠진 상태입니다. 2018.02.22일 Kb 자동차보험에서 499990000억에 합의를 봤는데요. 가해자도 같은 보험사여서 싸우기힘드니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랑 손해사정사랑 같이 kb손해보험에 갔는데 큰금액이라 필요한 서류가 더 많고 바로 결제받기힘드니 499990000원으로 합의하자했었습니다. 49999000원 중 손해사정사비용 385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사망한지 1달도 안된상태라 정신도 없었구요. 손해사정사가 한통장으로 들어가야한다고해서 시어머니 통장으로 그돈이 다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큰돈을 저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며... 남편이랑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서로 사망하게되면 부모님께 1억씩 주자는 소리를 한적이 있었는데... 자꾸 그얘길 하시며 원래 499990000억에서 나누면 2억정도 나한테 주는게 맞는데 남편 유언 지켜야지 않겠냐며 줄 수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큰언니와 시어머니 셋이 카페에서 삼자대면을 했고 언니가 ""동생 믿어주시라""라고해서 그 다음 날쯤 어머니가 3850만원 제외한 돈 4억6천만원을 수표로 빼와서 니가 니몫 가져갈건지 남편 유언 지킬건지 선택하라하셨고 일단 이 돈은 저희 가족들이 알고 있으니 제몫은 제가 가지고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 어머니께서는 그럼 유언무시하겠다라는거냐 솔직히 큰 돈 줄 수 없다라고 저한테 말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유언이라면 부모님 1억씩 갖고 다 제가 가져야하는게 맞는거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얘기한적이 있었는데 계속 유언 무시하는거냐며 얘길하시네요... (망인이 살아생전 서울에서 군산으로 가는 차안에서 나 죽으면 아이도 키워야하니 부모님1억씩 주고 다 네몫이야라고 우스갯소리로 한적이 있었음) 직접 작성한 유언도아니고 차안에서 그냥 지나가는소리로 했던말인데 자꾸 그 말 만 하시며 돈을 못주겠다고하십니다. 니손으로 직접 넣으라고 하셨고 결국은 같이 은행에 갔고 본인확인과 사인이 필요하여 시어머니가 다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보험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실적으로인해 계약자는 남편,피보험자는 도련님으로 된 연금보험을 도련님 이름으로 몇개들은게 있는데 그것마저 계약자를 도련님으로 변경한상태이구요. 1억 전세집이 있는데... 결혼전에 4000만원 남편이 모았고, 그 4000만원 중 500만원은 주택 청약이며 450만원은 부모님이,50만원은 남편이 냈습니다.이사 당시 무직이라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시아버지가 대신 대출 받아주셨고, 피고측은 7600만원을 마련해주었다고 하지만 저희는 6500만원 빌렸고,그 중 피고가 3000만원은 집보태라고 주셨고,나머지 3500만원은 갚은 상태입니다.(망인페이스북 증거,입금내역 증거있임) 2019년 9월26일 날 어머니께 전화가 왔고,망인 이제 보내주자 천도재 지내자라고 했는데 그 때 마음의 준비가 안됐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옷정리랑 마음의 준비하면 그 때 얘기해라 그 때 해주마라고 얘기한적 있었습니다.그 후 2020년3월초에 이제 보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머니께 말씀 드렸고 어머님이 무속인에게 직접 천도재비용(천만원)을 보냈고 3월15일에 천도재를 지냈습니다. 2020년 3월말경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을 제가 건 상태이고, 8월28일에 조정회가 열렸는데 시부모측 답변은 1. 4억6천만원 다시 빼서 원고에게 선택하라고했다. 그래서 원고가 유언지키겠다며 직접 손으로 직접 입금했다. 2. 전세금 1억중 7600만원을 마련해주었다. 3.원고가 499990000원 수령분을 양보하여,전세금1억,예금채권(1800만원) 상속으로 나누지않고 혼자 사용하도록 양보하였다. 4.천도재 원고가 먼저 제안하여 천만원비용을 주었다. 원고가 유언을 지키기위해 자의로 입금한 바,원고가 피고에게 상속재산(전세금+예금채권)을 나누지않고, 혼자 소유,사용하고 있는 점 이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2020년8월 28일 조정회때 원고측은 손해사정사비용,예금채권,전세금비용,천도재 비용 다 상속지분으로 나눈 비용 1억2천500만원은 받아야한다 했지만 피고측은 3000만원에 조정의사는 있다고하여 결국 조정이 안된 상태이고,이의신청해달라고 변호사에게 얘기한상태입니다. 피고측은 내손으로 넣었기에 증여다라고 우기는 것 같습니다.저는 제 손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궁금한점 1.승소할 수 있는지(녹음파일,3500만원 갚은 내역있음.페이스북증거자료있음) - 피고측은 원고가 499990000만원 양보했기에,피고도 전세금+예금채권을 스스로 사용하도록 양보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분배하고 싶습니다. -1억 전세금 상속분배나눠지나요?(3000만원 징여했고 3500만원 갚은상태,3500만원은 결혼전 망인이 모은 돈입니다.) -천도재 먼저 제안했는데 이것 또한 상속분배되는지? -천도재 지낸 후 가족들과 얘기한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필요한 부분 짤라서 녹취서 제출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솔직히 그 돈 줄 수 없다라고 했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도재도 마음정리하면 그때 얘기해라 해주마 라는 말을 했다는 어머님 녹취도 있는 상태인데,혹시 어머님 목소리 부분만 자르면 증거효력이 있나요? 2.변호사 변경시 현재 변호사에게 부분환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조정이 되지않아 이의신청까지 한 상태) -변호사 계약서 첨부합니다.환불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려요. - 적극적으로 필요한 서류라던지 증거에 대한 말도 없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증거에 대해 물어보면 변호사는 글쎄요.생각해봐야겠습니다.이런 무책임한 대답만 합니다. 녹취서에 대해서도 여쭤보니 답변은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녹음은 편집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원본대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아는 녹취사무소 전화번호 알려주겠다하고 연락이없는데..""원래 변호사분께서 해주시는거 아닌가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겁니다ㅠ 저는 상속분배 정확하게 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무책임하고 신뢰가 깨졌습니다. 9월24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인데,꼼꼼한 변호사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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