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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1.01.15 1

명예훼손 기소 유예 가능여부

A- 명예훼손 고소인 B- 명예훼손 피고인 (상담 의뢰 본인) C- 명예훼손 고소인 남편 층간 소음 문제로 관리 사무소를 통해 전화로 민원을 했고 그 후에 C로 부터 폭행을 당해 목격자의 신고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C는 폭행 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이 나왔고(현재 재판 진행 중) 그 일에 앙심을 품고 층간 소음은 날로 더 심해졌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게시글을 쓰게 된 그 날도 하루 종일 너무 심한 소음에 시달리다 잠들려는 새벽 1시 무렵 A집에서 세탁기까지 돌리며 행패를 부려 관리실에 전화 하였으나, 해결 방안이 없다는 말을 듣고 B는 아파트커뮤니티(이하 네이버카페)에 심경 토로의 글을 남긴 것 입니다. 네이버카페에는 B가 글을 쓰기 이전 부터 다른 세대의 층간소음 관련하여 많은 글이 있었고 댓글로 서로 심한 욕설을 하며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B는 힘든 상황을 그저 누군가에게 위로 받고자 쓴 글이었고 댓글로 같은 고민을 하는 이웃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 몇 개월 뒤 A가 게시글과 관련 댓글을 명예훼손으로 B를 고소를 했고 B는 현재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 법원 확정 전 상황입니다.(1월13일 구약식 처분) 이 사건 관련하여 선고유예 등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이 가능한지 변호사님의 판단 또는 대책방안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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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1-19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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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성립가능성? 신..2021-01-18 오전 9:14:42	상담완료	신..	2021-01-18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채..2021-01-18 오전 9:15:24	상담완료	채..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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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가능성 신..2021-01-17 오전 11:12:43	상담완료	신..	2021-01-17
알페스 관련 문의 장..2021-01-17 오전 11:13:19	상담완료	장..	2021-01-17
모욕죄 처벌 여부 김..2021-01-17 오후 6:42:33	상담완료	김..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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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강..2021-01-16 오후 1:13:35	상담완료	강..	2021-01-16
마약 사건 문의합니다 양..2021-01-16 오후 1:14:18	상담완료	양..	2021-01-16
문의 드립니다. 김..2021-01-16 오전 5:26:36	상담완료	김..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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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관련 김..2021-01-15 오후 7:54:21	상담완료	김..	2021-01-15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1-16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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