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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5.12 2

성희롱 사실 진술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문자격사로서 활동중인 여성이며, 2016년에 교내 성희롱 사실 진술한 것을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5년에 발생했던 일의 전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 3월 추정 대학교 4학년이었던 2015년 1학기에 저는 학교에 남아 소속학부생 전용 학습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부장이었던 교수가 당시 대학원생 조교와 함께 학습실에 찾아와 둘러보다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나오라기에 근처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갈 때는 조교한테는 들어가라고 하고 단둘이 가게 되었는데, 가던 도중 해당 교수가 제 목 어깨를 헤드락을 걸듯이 끌어안았고 당황했던 저는 금방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 카페에서는 “선생님과 살자, 선생님과 살다 보면, 선생님과 하나하나 맞춰 가다보면”이라는 워딩을 통해 대학원 입학 제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대학원 입학 제의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러워 망설이니 그 다음날 저녁먹으며 술한잔 하자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에둘러 거절을 하고자 허리디스크 때문에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못마실 것 같다고 하여 거절을 했는데도 술은 나만 먹으면 된다며 기어코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 교수는 당시 학내 학우들 사이에 “여학우들만 좋아한다, 사적으로 연락해서 밥먹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평판이 있었고, 저는 아버지뻘의 교수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위험하게 느껴져 다음날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약속에 못간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 마음에 불쾌한 언동에 직접적으로 대응은 할 수 없었으나, “같이 살자는 말을 꼭 했어야 했나, 법과대학교수라는 사람이 말이 담고 있는 무게를 모르리라 생각하지도 않는데, 저런 말이 얼마나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뱉을 수 있나, 굳이 딸뻘의 여학생에게 친분도 없는데 헤드락을 거는 등 신체적 접촉을 했어야했나”라는 마음이 들어, 당시 수업을 같이 듣던 여자 동기 한 명과 가장 친했던 남자인 선배 두 명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었으며, 불쾌한 기분이 드는데 증거도 없고 너무 기분이 나쁘다며 토로한적이 있습니다. 2015년 4월 전후로 추정, 당시 학내에서 해당 교수가 3월 법과대학 학부생 전용 학습실 오리엔테이션 중에 “너희 한참 젊어서 연애하고 싶은 때인 것 잘 안다, 선생님도 그런 시절이 있어서 이해한다” 며 “너희를 붙여놓으려면 키스방을 학습실 내에 만들어야”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던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군가 익명으로 당시 학교 총장에게 제보메일을 보냈고, 이 사실에 관하여 학교는 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8월 저에게도 학교 상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난데 없이 전화가 와서 그 교수와 있던 일을 얘기해달라고 하여 당황스럽기에 증언을 하지 않았고, 몇 시간 지나고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진술을 할 때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교수로서 언행이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있다, 불편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애매한 일이기 때문에 면직처분이 내려진다는 등 직접 조치를 내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다른 학우들에게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을 뿐, 직접 성희롱,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적은 없습니다.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 교직원을 강제 추행한 죄로 해당 교수가 고소된 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2016년 약 7월쯤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당시 학교에서 해당 기록물을 교수한테 주면서 알게 된 것인지, 경찰서에서 정보공개 도중 알게 된 것인지, 법원자료에서 알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음) 교수가 제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저에게 만나서 이야기할 것을 강요하고, 제가 피하자 저희집 주소,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내겠다며 과 사무실에 제 개인정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는 당시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중이었기에 이러한 해당교수의 행위가 너무나 불편하고 무섭게 느껴져 학교측에 상담자료가 유출된 것에 대한 항의를 하며, 학교와 당시 총장에게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측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교육부에 해당 교수의 행위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으로 대응하여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4월 7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피고소인과 공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시키고 명예훼손을 하였다. 2. 성폭력피해사실은 당시 저의 진술과 고소인의 휴대전화 기록등으로 2015년 3월 25일로 특정할 수 있는데, ① 이 날짜에 본인은 동료 교수와 저녁을 먹고 야간수업이 있어 저녁때 저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동료교수와의 통화기록은 있으나 식사 및 야간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날 수업이 정각에 종료되었는지, 수업이 종료되고 저를 만난 것인지는 고소내용에 없음) ② 다음날 동문의 빙부상으로 조문을 하기 위해 이미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고 헤어졌다는 저와의 약속은 제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③ 제가 당시 진술했던 녹취본 채록을 보고 잘못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제가 3월에 있었던 오리엔테이션을 4월에 있었다고 하는 것 보라며, 제가 명백히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헷갈릴만하나 상술한 것처럼 4월에 소문이 났던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채록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와 같은 명예훼손을 하고자 한 행위는 고의성을 가지며, 교수로서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합니다. 4. 또한 제가 당시 이 일을 털어놓았던 여자 동기 한명과 친했던 남자 선배 두명에게 털어놓은 것을 두고 공연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이후 학교측에서 교육부에 질의하며 제 상담기록을 넘긴 것, 법원에 정황자료로서 제출된 저의 상담기록을 두고도 공연성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양가적인 감정이 듭니다. 더 이상 고소에 대응하여 제 일신상 피해만 없도록 최소한의 대응만 하는 것이 현명하게 느껴지다가도, 고소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성범죄를 저질러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반성하는 기미 없이 당시 수사에 협조하고 진술하였던 다른 학우들, 교수들을 모조리 고소하여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싶기도 합니다. 당장 담당 경찰관은 14일 금요일 오후 4시로 조사기일을 잡았습니다. 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리며, 만약 필요하다면 고소서면과 당시 상담실에 진술하였던 녹취록을 첨부하여 만나 뵙고 상담을 하고자 하오니, 상담비용과 상담이 가능하신 시간도 함께 안내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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