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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17.09.25 1

공동 상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있는 일이다 보니 모가 몬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보니 대처도 잘 못하고 꼬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진행사항 - 일시 : 2017년 7월 13일 오후 11시경 - 본인(남자, “A”) 및 본인의 일행(남자, “B”)이 상대방(여자, “가”)을 폭행하였다는 상대방(가)의 주장 및 경찰 신고로 인해 지구대 연행 및 경찰서에서 당일 조서 작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입건 - 상대방(가)과의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2017년 9월 21일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형사4부 배정 2. 사건 세부 개요 1) 사건발단 - 7월 13일 오후 23시 3분경 본인의 일행(C)이 3층 술집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고있던 상대방의 일행(나)의 신체 일부를 살짝 치고 올라감 - 이에 상대방(가)은 본인(A) 및 본인 일행(B,C)에게 사과를 하라며 언성을 높이고 다가오는 듯한 위협을 가함 - 이에 본인(A)는 상대방(가)의 상체부분을 1회 밀침 (상기 행동시 오른손 등에 상대방(가)이 피던 담배에 흔히 말하는 담배빵의 상처를 당한걸로 추정) - 이러한 실랑이 중에 23시 4분경(1분 뒤) 상대방(가)의 일행 다수 (총 11명)이 술집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서로 말리게 되었고 이 상황에 본인(A)는 상대방 일행(남자, 다, 라)에게 멱살을 잡히는 상황이 발생 - 상대방 일행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23시 14분경 지구대 경찰 도착 후 연행 2) 상대방(가) 주장 - 상대방(가)은 본인(A)으로부터 1회 목부분 밀침을 당하였고 본인(A) 로부터 2회, 본인 일행(B)로부터 2회 정도 얼굴 뺨과 목부분을 폭행당했으며 입안쪽에 피가난다고 진술 및 주장함 - 상대방(가)는 상해진단서(몇주 진단인지 모름)를 제출함 3) 본인(A) 및 본인일행(B) 주장 - 본인(A) 과 일행은 상대방이 여자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며, 추후 지구대에서 알게됨 (상대방은 남자 스타일의 짧은 머리에 조끼 정장을 입고 있었으므로 외관상으로 여자일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함) - 본인(A)는 상대방(가)의 상체를 1회 밀친 것은 인정하나, 이는 위협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방어적인 차원에서 밖으로 밀은 것임. 또 본인 역시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들고있던 담배에 상처를 입음 - 그외 본인은 상대방(가)의 얼굴을 가격하거나 때린 적은 없으며, 시간상황(상대방 일행이 나오기까지 1분이내)상으로도 상대방 얼굴을 그렇게 4회 정도 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 또한 본인일행은 총 3명, 상대방 일행은 총 11명(남녀 합)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며 실제로 본인(A)는 상대방 일행 남자(다, 라)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멱살 및 양손을 제압당했음 - 이에 본인(A)는 양 손목 등에 피멍이 들어 일반 진단서(2주 진단, 경찰제출용)을 발급 후 상대방(다, 라)의 폭행 근거로 제출하였으나, 본인(A)도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여(상대방 일행이 찍어서 제출한 동영상에 확인된다고 함) 쌍방폭행 및 쌍방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 - 본인 일행(B)도 말리기만 했을 뿐 전혀 때린적은 없다고 주장 3. 기타사항 - 사건 현장에 대한 CCTV 없음 - 가게입구를 비추는 CCTV는 존재하여 상대방 일행이 움직이는 시간 등은 확인가능 - 본인 및 본인일행은 폭행 등 동일 범죄나 다른 범죄 사실이 없음 -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찌되었든 합의의 의사를 표했으나 상대방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 식으로 행동(경찰이 합의를 종용한다며 민원제출) - 사건 당일 상대방의 진술시 지구내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2~3회 가격 당했다고 말했으나 경찰서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4~5회 가격 당한것으로 말함 - 본인 및 일행은 소주 2명정도 마셨고, 상대방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 4. 문의사항 1) 검찰은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무조건 진행하나요? 조사 당시 유의할 사항이 있는가요? 2) 본인(A) 및 본인 일행은 상대방이 여자라는 것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요? 3) 사건 현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본인(A)과 본인 일행(B)은 전혀 폭행의 기억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하지 않은것으로 기억하는데,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이를 반대되하는 입증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4) 본인(A)은 1회 상체를 밀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어떻게든 합의를 원하였으나 상대방의 막무가내 식 검찰 조사를 원하는 상황에서 결국 검찰로 송치 후 여검사에게 배정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은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인지요? 형사조정위원회는 열릴수도, 안 열릴수도 있는것인가요? 예상할 수 합리적 수준의 합의금 범위는 얼마인가요? 5)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혹시 여검사라서 조심해야할 부분이나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6)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과도한 합의금을 부를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합의에 의하지 않고도 기소유예 가능성있다고 보시는지요? 만약 벌금형을 맞게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예상되는지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는지요? 7)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질문 등은 방문 상담으로 가능한가요?(상담료가 얼마인지요?) 8) 아직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인지요?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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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최..2017-09-25 오전 9:09:04	상담완료	최..	2017-09-25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7-09-25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7-09-25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7-09-25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7-09-25
에스컬레이터에서 타인을 찍는 사람 목격 오..2017-09-22 오전 9:17:05	상담완료	오..	2017-09-22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7-09-22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7-09-22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는데.. 유..2017-09-21 오전 10:58:39	상담완료	유..	2017-09-21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7-09-21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7-09-21
성매매업소 김..2017-09-20 오후 12:09:43	상담완료	김..	2017-09-20
강제추행 혐의... 신..2017-09-20 오전 9:45:38	상담완료	신..	2017-09-20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7-09-20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7-09-20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7-09-20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7-09-20
개인적인 합의 후에도 신고 가능한지요 박..2017-09-19 오전 9:26:23	상담완료	박..	2017-09-19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7-09-19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7-09-19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홍..2017-09-18 오후 1:57:24	상담완료	홍..	2017-09-18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7-09-19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7-09-19
성추행신고 쵬..2017-09-16 오후 8:00:46	상담완료	쵬..	2017-09-16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7-09-18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7-09-18
성추행신고 쵬..2017-09-16 오후 8:00:41	상담완료	쵬..	2017-09-16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7-09-18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7-09-18
변호사님 도움좀 주세요... 도..2017-09-15 오후 4:44:35	상담완료	도..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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