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899.12.30 0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보호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또래 폭행 영상 촬영·유포 혐의, 수강명령으로 종결된 사건 유경수2025-09-11	유경수 변호사	2025-09-11	385
[집행유예] 아청법위반│나이 착오로 인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형량 감경 이끈 사건 정도훈2025-09-11	정도훈 변호사	2025-09-11	730
[집행유예] 집행유예│불법촬영│집행유예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 성공 사건 송인호2025-09-10	송인호 변호사	2025-09-10	426
[보호관찰] 통매음│장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선처 이끈 사건 이용2025-09-10	이용 변호사	2025-09-10	440
[기소유예] 강제추행│유흥주점 내 접촉 신고, 기소유예 확보한 사건 정경훈2025-09-10	정경훈 변호사	2025-09-10	602
[집행유예] 강제추행│우울증·충동장애 인정으로 집행유예 선고 이끈 사건 배순도2025-09-09	배순도 변호사	2025-09-09	481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및 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건 고영석2025-09-09	고영석 변호사	2025-09-09	597
[집행유예] 강제추행│지하철 내 강제추행, 집행유예 이끈 사건 고운형2025-09-08	고운형 변호사	2025-09-08	518
[무죄] 아청법위반│진술 변천과 시간 간극 지적으로 무죄 선고 이끈 사건 김동민2025-09-08	김동민 변호사	2025-09-08	779
[집행유예] 불법촬영│피해자 합의와 반성으로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송인호2025-09-05	송인호 변호사	2025-09-05	1,008
[감경] 강제추행│일부 사실오인 인정으로 형 감경 및 부수처분 축소된 사건 고영석2025-09-05	고영석 변호사	2025-09-05	1,619
[집행유예] 촬영물등이용협박│초범, 신속 합의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이용2025-09-04	이용 변호사	2025-09-04	853
[선고유예] 강제추행│버스 내 강제추행, 선고유예 이끈 사건 고영석2025-09-04	고영석 변호사	2025-09-04	1,253
[실형선고] 성폭력│계부에 의한 성폭력, 실형선고 및 접근금지 명령 확보한 사건 김동민2025-09-03	김동민 변호사	2025-09-03	1,122
[벌금형] 강제추행│법적 대응 통해 벌금형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끈 사건 고운형2025-09-03	고운형 변호사	2025-09-03	1,674
[법정최소형] 전자장치부착명령위반 등│복합 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끈 사건 배순도2025-09-02	배순도 변호사	2025-09-02	1,110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사진 촬영 묵시적 동의 인정, 무죄 선고 받은 사건 고영석2025-09-02	고영석 변호사	2025-09-02	1,160
[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진술 일관성 반박으로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박찬민2025-09-01	박찬민 변호사	2025-09-01	997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방조│실질적 운영 주체 부정, 집행유예 받은 사건 이태수2025-09-01	이태수 변호사	2025-09-01	1,457
[불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의 연령 인식 불분명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정도훈2025-08-29	정도훈 변호사	2025-08-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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