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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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만취 상태로 공연음란행위│가족과 회사 모르게 완벽한 비밀 유지로 가중처벌 위기를 넘긴 사례 김동민2026-03-11	김동민 변호사	2026-03-11	608
[부수처분면제] 복합성범죄│실형 선고 속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명령 면제 이끈 사건 방경록2026-03-11	방경록 변호사	2026-03-11	3,212
[무혐의] 여자화장실 침입 및 촬영 미수│자체 포렌식으로 촬영 시도 없음을 밝혀 방어한 사례 고운형2026-03-09	고운형 변호사	2026-03-09	838
[벌금형] 아청법위반│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전과 존재에도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 박찬민2026-03-09	박찬민 변호사	2026-03-09	1,189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다중이용장소침입)│합의 성공을 통해 실형 위기 극복 박정구2026-03-03	박정구 변호사	2026-03-03	2,932
[무혐의] 미술교사 아동학대 혐의│진술분석 결과 신빙성 있음 통해 위기 극복한 사례 조성헌2026-02-24	조성헌 변호사	2026-02-24	3,787
[기소유예] 강제추행│술자리 강제추행,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건 박찬민2026-02-23	박찬민 변호사	2026-02-23	1,763
[무혐의] 강제추행│군대 내 강제추행 주장, 무고 동기 입증으로 혐의없음 종결 이끈 사건 방경록2026-02-20	방경록 변호사	2026-02-20	1,769
[무혐의·기소유예] 성착취물제작 무혐의·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실행의 착수 부정 및 연령 인식 미비 소명 정도훈2026-02-20	정도훈 변호사	2026-02-20	8,982
[기소유예] 강제추행│술자리 이후 기억 상실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고소, 기소유예 받은 사건 김한솔2026-02-19	김한솔 변호사	2026-02-19	7,609
[선고유예] 강제추행│출근길 혼잡 지하철 추행 사건, 합의와 탄원자료로 선고유예 이끈 사건 고운형2026-02-13	고운형 변호사	2026-02-13	2,086
[무혐의] 아동복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성범죄 혐의를 벗은 사건 김한솔2026-02-13	김한솔 변호사	2026-02-13	3,389
[무혐의] 강제추행│소개팅 이후 친분 관계에서 제기된 추행 고소, 무혐의 받은 사건 고영석2026-02-12	고영석 변호사	2026-02-12	2,976
[불송치] 준강제추행미수│준강제추행미수 신고, 현장 분석·법리 반박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건 최석환2026-02-11	최석환 변호사	2026-02-11	2,211
[혐의없음] 성매매업소 장부 단속 적발│단순 방문과 성매매 행위를 논리적으로 분리, 무혐의 종결 김한솔2026-02-11	김한솔 변호사	2026-02-11	3,055
[혐의없음] 준강간치상│'상해' 인과관계 탄핵 및 진술의 신빙성 입증으로 누명을 벗은 사례 배윤녕2026-02-10	배윤녕 변호사	2026-02-10	2,264
[혐의없음] 강제추행│신입사원 회식 중 추행 의혹,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종결 사건 박찬민2026-02-05	박찬민 변호사	2026-02-05	2,189
[기소유예] 공중밀집추행│지하철 접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김한솔2026-02-05	김한솔 변호사	2026-02-05	2,775
[기소유예] 강제추행│초범·합의·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 확보한 사건 정도훈2026-02-04	정도훈 변호사	2026-02-04	2,568
[집행유예] 준강간미수│과음 후 친구 자취방에서 발생한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김동민2026-02-02	김동민 변호사	2026-02-02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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