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5.24 3,419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기소유예

모 병원 연구원인 의뢰인은 가족여행으로 펜션을 갔다가 평소 습벽이 도져서 옆 동의 화장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펜션으로 여행 온 가족 중 남성(피해자의 아빠)이 있던 터라 바로 추격을 당했고, 의뢰인은 도주하였다가 CCTV등을 이용하여 자신을 찾고 있는 일가족 및 펜션 주인을 보고 자신이 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됐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수사관과 소통하여 빠른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해당 핸드폰에 병원 및 연구소에서 다른 여성들을 촬영해 온 사진들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아 별건 추가수임 후 해당 내용을 특정하지 않되 만약을 대비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대신 포렌식 결과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든 한 건으로 묶어서 송치될 수 있도록 사건을 세팅하였습니다.

송치된 이후 바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으며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시켜 적시에 함께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검사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어 전과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의료기관 부설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자로 추후 학계 등 진출 예정인데 부적절한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됐고, 이후 꾸준한 심리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기로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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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포렌식 #형사전문변호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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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양제민2024-10-21	양제민 변호사	2024-10-21	1,597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유웅현2024-10-21	유웅현 변호사	2024-10-21	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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