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03 585

아청법위반│본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자신의 영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부모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범죄에 따른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어 지역사회에서 더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을 몹시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 하는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한편으로,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은 사과문을 작성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는,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소명하면서 그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나아가 의뢰인이 가장 염려하였던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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