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03 641

공중밀집장소추행│붐비는 지하철에서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누르고 지나갔다고 신고 당한 사안 | 무혐의

의뢰인은 저녁 7시경 붐비는 지하철 퇴근길에서 가방을 가슴 쪽으로 안은 상태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누르고 지나갔다고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내리는 피의자를 따라 내려 왜 자신의 가슴을 만졌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전철에서 내린 이 상황부터는 cctv가 존재합니다.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피의자를 따라와 상당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의자를 보내주지 않자 역무원이 지켜보다가 경찰을 불러 입건됩니다.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의자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여자친구와 같은 회사 동료이기에 함께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자친구는 피의자보다 한 정거장 먼저 내립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의자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여자친구가 내리자마자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거짓말탐지조사도 진행했는데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사건 직후 피의자가 무릎꿇고 사과한 점 등은 불리한 정황입니다.

거탐 조사 이후 2차 경찰 조사를 진행할 때에도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정황을 어필했습니다.

피해자의 키는 약 150~155 정도이고 피의자의 키는 185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가슴에 가방을 안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색하게 허리를 굽혀야만 가능한 점, 추행이 있기 1분전까지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피의자가 여자친구가 내리자마자 추행을 시도했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 동종의 전과 내지 수사전력이 없던 점, 비교적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냈던 점, 상대방이 사건 발생직후 피의자에게 '안그래도 오늘 기분나쁜데 너까지 왜그러냐?'며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였던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추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성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통매음│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음란한 말과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 황원용2024-06-10	황원용 변호사	2024-06-10	315
[불송치] 강간미수│만취상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경찰에 신고 당해 조사를 받게 된 사안 박찬민2024-06-10	박찬민 변호사	2024-06-10	361
[벌금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회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어 신고 당한 사안 이용2024-06-10	이용 변호사	2024-06-10	262
[기소유예] 스토킹│경찰공무원에게 단속을 당한 후 단속 경위를 따지기위해 수차례 연락하여 고소당한 사안 유웅현2024-06-10	유웅현 변호사	2024-06-10	282
[집행유예] 성착취물소지등│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장기간 소지하고 있다가 자수한 사안 유웅현2024-06-05	유웅현 변호사	2024-06-05	562
[집행유예]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등에서 2000회 이상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사건 박찬민2024-06-05	박찬민 변호사	2024-06-05	503
[무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사안 양제민2024-06-05	양제민 변호사	2024-06-05	823
[집행유예] 아청법위반│본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 김한솔2024-06-03	김한솔 변호사	2024-06-03	586
[집행유예] 미성년자강간│채팅방을 통해미성년 여성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간음한 사안 이용2024-06-03	이용 변호사	2024-06-03	571
[합의] 불법촬영│불법업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여성을 촬영하던 중 발각되어... 박찬민2024-06-03	박찬민 변호사	2024-06-03	587
[기소유예] 강제추행│피팅모델과의 촬영작업 중 추행을 하여 합의 및 고소 압박을 받은 사안 김상훈2024-06-03	김상훈 변호사	2024-06-03	604
[불입건] 아청법위반(성매수)│동성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에 합의하고 시도하다 협박및갈취 당한 사건 이용2024-06-03	이용 변호사	2024-06-03	642
[무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붐비는 지하철에서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누르고 지나갔다고 신고 당한 사안 김한솔2024-06-03	김한솔 변호사	2024-06-03	642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친구의 샤워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신고 당한 사안 법무법인 오현2024-06-03	법무법인 오현	2024-06-03	752
[무혐의] 합의된 촬영물 제공과 불법 │ 촬영고소와 맞고소의 법적 대응 양제민2024-05-29	양제민 변호사	2024-05-29	842
[집행유예] 성매매알선│3번째성매매알선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후 공범에게 성매매알선으로 사용하게 한 사건 유웅현2024-05-29	유웅현 변호사	2024-05-29	682
[집행유예]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중고기업사장이 여직원2명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 당함 김상훈2024-05-29	김상훈 변호사	2024-05-29	772
[벌금 300만원] 몰카│공공장소에서 성적 충동으로 여성의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조사 받은 사안 김한솔2024-05-29	김한솔 변호사	2024-05-29	1,094
[불구속구공판] 촬영물이용협박│성관계시 피임기구 미착용의 이유로 금전적 요구와 촬영물 유포 협박 당한 사안 김한솔2024-05-28	김한솔 변호사	2024-05-28	658
[기소유예] 통매음│위안부 관련 기사를 접하고, 작성자에게 3차례 걸쳐 음란한 내용을 전송 유웅현2024-05-28	유웅현 변호사	2024-05-28	863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성공사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