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10 2,453

준강간│전 여자친구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 | 혐의없음

의뢰인은 전여자친구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고소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고소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남성에서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및반포)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이 사건 준강간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관계였던 점을 입증하였으며, 고소인이 적은 양의 술을 오랜 시간 마신 점,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한 점, 이전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면서도 준강간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 299조(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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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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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아청법위반│초대되었던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이 있어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건 이용2024-12-17	이용 변호사	2024-12-17	516
[혐의없음] 강간미수│술자리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신고 당한 사건 김한솔2024-12-17	김한솔 변호사	2024-12-17	858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한창훈2024-12-12	한창훈 변호사	2024-12-12	352
[기소유예] 성매매알선│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건 유웅현2024-12-12	유웅현 변호사	2024-12-12	400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2-12	양제민 변호사	2024-12-12	794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업장에 방문해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최석환2024-12-03	최석환 변호사	2024-12-03	770
[혐의없음]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장에 방문한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12-03	양제민 변호사	2024-12-03	1,771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매)│초등학생에게 5회 성매매 제안하여 1심에서 징역4년 선고받고 찾아주신 사건 오수현2024-11-25	오수현 변호사	2024-11-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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