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10.08 1,930

아청법(강간)│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은 2024. 6. 경 부천시에 위치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미성년인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는 점 등),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의뢰인과 피해자가 관계 도중 대화를 나눈 내용 및 관계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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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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