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11.18 1,014

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 기소유예

술에 만취하여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집 근처 마사지업소에 방문하였다가 자신을 마사지해주는 직원이 업소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장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던 것으로만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혐의사실 부인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CCTV영상 및 목격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마사지룸에 들어간 사실도 없고, 업소에 들어오자마자 카운터 직원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2차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다량 작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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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법 #성범죄 #기소유예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있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 김한솔2024-12-26	김한솔 변호사	2024-12-26	212
[집행유예] 준유사강간│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한 행위로 신고를 당한 사건 박찬민2024-12-26	박찬민 변호사	2024-12-26	229
[벌금형] 성매매알선│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운영하다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신고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양제민2024-12-24	양제민 변호사	2024-12-24	696
[벌금형·검사항소기각] 아동복지법위반 등│자녀의 신체를 때리고 접촉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김동민2024-12-20	김동민 변호사	2024-12-20	406
[보호처분1호] 모욕등│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 김인교2024-12-20	김인교 변호사	2024-12-20	849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초대되었던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이 있어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건 이용2024-12-17	이용 변호사	2024-12-17	679
[혐의없음] 강간미수│술자리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신고 당한 사건 김한솔2024-12-17	김한솔 변호사	2024-12-17	1,046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한창훈2024-12-12	한창훈 변호사	2024-12-12	445
[기소유예] 성매매알선│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건 유웅현2024-12-12	유웅현 변호사	2024-12-12	516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2-12	양제민 변호사	2024-12-12	942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업장에 방문해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최석환2024-12-03	최석환 변호사	2024-12-03	796
[혐의없음]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장에 방문한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12-03	양제민 변호사	2024-12-03	1,816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매)│초등학생에게 5회 성매매 제안하여 1심에서 징역4년 선고받고 찾아주신 사건 오수현2024-11-25	오수현 변호사	2024-11-25	1,314
[기소유예] 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김한솔2024-11-18	김한솔 변호사	2024-11-18	1,015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로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해 검찰 송치된 사건 김동민2024-11-15	김동민 변호사	2024-11-15	1,456
[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양제민2024-11-12	양제민 변호사	2024-11-12	1,628
[상대방 징역1년] 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변호│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협박을 당한 사건 박찬민2024-11-04	박찬민 변호사	2024-11-04	1,365
[혐의없음] 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김준혁2024-10-30	김준혁 변호사	2024-10-30	2,389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양제민2024-10-21	양제민 변호사	2024-10-21	1,602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유웅현2024-10-21	유웅현 변호사	2024-10-21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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