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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1.04.28 328
친족간준강간 | 영장청구기각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평소 왕래가 거의 없던 사촌동생을 고용하였는데, 회식자리 이후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어 함께 호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한 상대여성은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을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도 상대여성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해있었기에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여성과 성관계 전후로 나눴던 대화내용 등에 대해 기억이 나는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의뢰인이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혐의사실이 중대하며 피해자를 위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준강간이라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점,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을 구속하는 것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에 반하는 점, 의뢰인이 증거인멸의 우려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우려가 없는 점, 의뢰인에 대한 구속 후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함은 물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로 현재 진행중이며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