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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10 342
준강간│전 여자친구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 | 혐의없음

     

의뢰인은 전여자친구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고소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고소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남성에서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및반포)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이 사건 준강간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관계였던 점을 입증하였으며, 고소인이 적은 양의 술을 오랜 시간 마신 점,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한 점, 이전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면서도 준강간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은 이 사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 299조(준강간)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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