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19.08.07 606

연예인만의 문제 아니다…‘마약 공화국’ 된 현 사회

한 때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현 사회와 그 안에 속한 연예계만 봐도 우리나라는 ‘마약 공화국’으로 변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7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마약류사범 인원은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9년부터 2015년 동안 7000명과 10000명 사이를 오가다가 2016년부터 급증해 1만 4214명, 2017년에는 1만 4123명을 기록했다.

검찰은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들과 매매가 쉽게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 사건 담당 전문 채의준 변호사는 “과거에는 지인들을 통해서 마약 거래가 이뤄졌다면 몇 년 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며 “검색창에 필로폰을 가리키는 은어를 치면 판매자 텔레그램 아이디가 나온다. 연락을 취해서 물건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마약 반입은 밀수자가 해외에서 직접 반입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 브로커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등 다양한 경로로 들어온다. 또 검찰에 따르면 국제마약범죄조직이 여러 국적의 마약 운반책을 고용해 우리나라를 마약세탁의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약 노출 빈도가 잦아지고, 반입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것이다.

채 변호사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짐에 몰래 넣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해외 유통책을 통해 물건을 주문해 실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로 택배를 받는 경우가 있다. 받을 때도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가져오거나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앱을 통해 물건을 받는다. 소매상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그렇게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들어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2017년부터 신종 마약류의 밀반입량이 전년 대비 37.5% 증가했다. 마약의 종류는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바르비탈류, 벤조디아제핀류, 케타민, 대마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는 필로폰이다. 또 최근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언급한 LSD는 최근에 나온 약물로 1~2년 전부터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연예계 마약 사건은 대중에게 파급력이 큰 ‘연예인’이기에, 사건이 많아 보일 뿐 사회 전반에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다. 서울경찰청마약수사대 강정석 마약수사계장은 “연예인이 특별히 마약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없다. 마약 사범을 잡아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거기서 연예인이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파급력 측면에서 연예인의 마약 투약 범죄는 일반 마약 범죄와 다르다. 마약에 대한 위험 인식이 낮아질 수 있을뿐더러, 모방 범죄까지 우려된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북부지역연합회 이경아 상담사는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 일반인도 동요한다. 마약도 마찬가지다.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몇 년 자숙하고 다시 나오지 않나. 그러면 청소년들에게는 마약이 큰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들에게 동조돼서 마약을 접한 사례도 있다. ‘연예인을 보고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하더라. 이처럼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헤럴드뷰어스]

원문 = http://viewers.heraldcorp.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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