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19.08.19 572

[오현사건소식]제주판 '살인의 추억' 무죄…보육교사 살인 다시 미궁속으로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10년 전의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출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제주지법, 검찰 제시한 간접증거 인정 힘들어
경찰 미세섬유와 CCTV 등 증거력 부족 결론
박모씨, 2009년 피해자 살인·유기 혐의 재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오전 3시 8분쯤 제주시 용담동에서 보육교사 A(당시 27세·여)씨를 태우고 애월읍 방향으로 향하던 중 택시 안에서 이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제주판 '살인의 추억' 무죄…보육교사 살인 다시 미궁속으로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35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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