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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0.06.01 544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마약류 범죄, 자수에도 변호인의 조력 필요""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5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는 경찰이 지정한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내 자수하는 경우 향후 처분 과정에서 참작 소지가 있다. 따로 기간을 지정하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자수를 권고하는 이유는 마약 투약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기회를 부여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이다.

재벌, 연예인 등에서 일반인까지 마약류 사범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는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마약류 범죄는 대상 약물의 유형에 따라 처벌규정 및 양형규정이 상이하며, 무관용 방침에 따라 단 한번의 투약이라 할지라도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전문 김한솔 변호사는 “마약류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다 보니 대부분의 마약사범들은 혐의를 숨기고 부인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어 중형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을 이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구속 입건 등 최대한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고 전했다.

자수기간동안 마약류 투약, 제공·수수 등 관련자는 전화, 서면을 이용하거나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여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자수할 수 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한 후 향후 처분 과정에서 참작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자수자 본인이나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이루어진다.

김한솔 형사전문 변호사는 “마약류 투약, 제공 및 수수와 관련된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관련자가 소속된 학교의 교사의 신고로도 자수에 준한 참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많다. 따라서 자수시에도 고려해야 할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마약사건 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인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이후, 즉 7월 31일 이후 적발되는 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사건 특화 로펌으로, 마약류 관련 사건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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