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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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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0.07.22 108
[중앙일보]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 기각…

텔레그램 '박사방' 등의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가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며 "이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직업관계, 사회적 생활관계,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32)씨도 구속을 면했다. 

 

최 부장판사는 "김씨가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김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818686]



조주빈이 운영한 일명 '박사방'의 유료회원 이모씨(오른쪽)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변호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