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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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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0.09.18 132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마약범죄 초범이라도 법리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 최근 마약류의 판매 홍보 및 거래도 ‘언택트’로 이루어 지고 있다. 대마초,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물론이고 해피벌룬, 대마 카트리지 등 다양한 변종 마약류에 대한 정보까지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자 호기심에 또는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여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경찰청의 ‘최근 4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20대의 젊은 마약류 사범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마약 사범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손쉽게 구매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수사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도 온라인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은 투약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투약 또는 소지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예컨대 대마를 흡연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 투약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오현의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성이 조성되며, 단순 호기심에 구입하여 소지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높은 재범율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하여 무관용주의를 원칙적 입장으로 내세우며, 사소한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마약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변호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범죄는 대상 마약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해당 마약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변호 경력이 있는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기준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변호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변호인이 마약사건을 직접 변호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오현은 교대역 13번출구 1분거리에 위치한 형사전문 로펌으로, 대형 형사사건은 물론 다양한 마약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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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7892388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