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0.12.01 594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군성범죄, 군형법에 따라 가중처벌 되기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

최근 많은 군장병들이 군대 내에서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를 겪고 있다. 과거 국방부에서는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관련 사건들을 단순 군기 문란정도로 취급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여 군대 내 성범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약 군인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형법이란 민간인과는 다른 군인의 형법사항을 따로 기록한 법률로, 형법의 특별법이다. 군형법제92조의6은 군인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다. 추행행위가 동성간 이루어 졌거나,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 특성 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성범죄 관련하여 군형법이 적용될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등 실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의 수위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오현의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군 내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군 장병들이 간혹 있다. 특히 군 내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적으로 호소하지 못하고 심적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실제 자신의 행위 이상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직업군인의 경우 성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명예실추 및 경제적 불이익까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와 관련되어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특히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군인 성범죄 사건은 그 사안에 따라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근무지를 쉽게 이탈할 수 없는 관계로 수사 초기부터 군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오현은 교대역 13번출구 1분거리에 위치한 형사전문 법무법인으로 군내 성범죄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 출처 : http://m.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761625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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