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2.02.04 270

교내 성추행 사건,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은 중범죄

2020년 대전에서 있었던 교내 성추행 사건인 대전 S 여중 사건의 감사 결과 사건 연루 교원 및 학교 관계자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대전 S 여중 여학생 상습 성추행 은폐 의혹은 부장교사 A 씨가 미술 실기 신체 래핑 수업 시간에 랩으로 학생들의 다리와 팔, 가슴 등의 신체를 감싸고 자르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고, 수업 시간 이나 복도에서 학생들을 뒤에서 안는 행동 등의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피해 학생들은 A 씨의 성추행을 호소하며 담당 교사와 학교에 상담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A 교사를 병가로 휴직 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A 교사는 학교 복귀를 타진하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로 명예퇴직했다.

최근 학교 내 성추행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해당 교사들의 처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며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른바 성추행 범죄인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그 처벌이 더욱 무겁고 피해자가 어리면 어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 사학법의 한계로 학교 내 성추행 사건의 경우 그 처벌이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미성년자의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어른들이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사안에 따라 처벌 법규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대전 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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