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2.02.04 277

김한솔 변호사 “스토킹 범죄, 그 위험성과 처벌법은?”

과거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대표적으로 스토킹 처벌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사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스토킹 범행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의가 아닌 가해자의 강압이나 연민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이전과 같이 더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의정부에서 3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세 차례 찾아갔다가 체포된 남성의 경우 피해 여성이 처벌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석방되기도 했다.

스토킹 행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리고 영상, 화상을 도달하는 행위다.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수강명령•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의 성범죄나 폭력 행위가 자행됐을 개연성이 높지만 초기에 이를 대처하는 조치가 제대도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스토킹 범죄로 고통 받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고소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이럴 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대리를 진행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폭력 행동이 피해자에게 수용되었기 때문에 더 심한 행동을 해도 받아줘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는 일이다. 때문에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의정부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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