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2.02.23 350

성추행처벌 기준, 구성요건 어떻게 될까 [이주한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한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지난 9일 성폭력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추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과 같은 뜻을 가진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협박이나 폭행은 항거,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하고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강제추행 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했다면 성추행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등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해졌다면 이를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한 기습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다.

실제로 재판부는 길을 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추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남성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 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분은 물론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이 될 수 있으며 특정 기관 취업 제한과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도 제한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성추행 처벌 재판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 역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가해자는 자신이 무고하게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상담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광주 오현 법무법인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 .

(http://m.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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