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2.27 234

[이용변호사]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SNS 계정으로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속인 뒤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신체 부위 촬영을 요구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 지원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SNS 계정으로 미성년 여성들에게 자신을 또래 여성이라고 속인 뒤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혐의다.

지인, 친구와 단톡방에서 주고받는 음란물이 성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성범죄 형사 사건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소를 당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이를 위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및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제공 등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무리 억울해도, 실수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긴장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 의도한 부분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합의는 가능한지 여러 부분을 다각도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오현 부산사무소의 이용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강간, 강제추행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많다. 또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크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실수로라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경고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제작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아 뜻밖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 최근 신설된 아동. 청소년과의 성적의 대화에 대한 처벌은 범위가 매우 넓음으로 유의해야 한다.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인식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비난이 높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부산 이용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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