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6.20 217

[이용변호사]증가하는 강제추행 성범죄, 억울함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 필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세무서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전북의 한 세무서 지서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에 가려는 B씨를 막고 술자리를 강요하며 신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에게 “내 관사에서 자고 가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강제추행'이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폭행,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무엇보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성범죄자 대상의 각종 보안처분이 이뤄질 수 있기에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사안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시 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이뤄지며,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이므로 예비나 음모를 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또한 강제추행은 일상 속에서 스킨십 허용이 쉬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이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입장에선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거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중이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일반적인 다른 범죄보다 여러가지 측면에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다.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대응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오현 광주사무실 이용 변호사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혐의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미흡하게 대응했다가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는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범죄이고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예방하자는 여론이 큰 범죄인만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진술해야 할 부분을 진술하지 못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경고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입지가 좁아진다. 이후 진술을 번복할 경우 신빙성이 떨어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성범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광주사무실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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