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7.19 231

[이용변호사]억울하게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와 결백함 주장해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환경만 구축되어 있다면,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 상대방과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전자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메시지 전송과 SNS, 화상통화와 게임, 쇼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익명성과 비대면 시스템을 악용해 도를 넘는 욕설과 비방이 오가는 상황도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때 주의할 것이 온라인에서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명 '통매음'이라 불리는 이 범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화, 우편, 사진, 음성메시지, 동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매음의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유무가 중요하다. 즉,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혐의자가 특정 목적을 갖고 음란행위를 했는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상황을 조성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통매음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온라인 게임이나 SNS 채팅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얼굴이나 억양, 말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자로 대화를 하다 오해를 사기 쉽고, 정확한 요지나 분위기, 뉘앙스가 전달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게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을 치다가 혐의를 받기 쉽고, 특히 게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도를 넘는 욕설, 소위 말해 '패드립(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무심코 날렸다가 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문제는 통매음 법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어나 표현 등 일관된 판단 기준이 부재하여 담당 수사기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사회 통념상'이라고 밝혀질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 과정에서 주관과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할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표현이 일부 확대 해석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고소인도 상당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마다 늘어가는 통매음 사건수에는 해당 법을 악용해 합의금을 노린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통매음 사건수는 2019년 1,400여 건, 2020년 2,000여 건(42.4% 증가), 2021년 5,000건(147.5% 증가), 작년에는 1만 건을 육박했다.

그러나 엄연히 통매음은 범죄로 다루어지는 사안인 만큼,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게임 등 온라인 환경에서는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매음으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지녀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우선적으로 관련 혐의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지만,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통매음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 초기단계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통매음전문 이용 변호사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

자세히보기 : https://news.koreadaily.com/2023/03/05/society/generalsociety/20230305202933171.html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언론보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