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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323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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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무면허운전│feat.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실형 위기에 놓였던 사안

    2023-09-20

    의뢰인은 지난 2021. 11월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2. 5월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저희 법인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약 10여 차례에 이르렀으며,  2021. 11월경 단속된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에서 2022. 6월경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였기에 본 무면허운전에 대한 재판에서 실형의 선고를 받을 것을 매우 걱정하였습니다.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에 대한 노력이 느껴질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으며, 재판단계에서는 본 무면허운전 사건이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 #무면허집행유예 #교통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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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무면허운전│feat.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실형 위기에 놓였던 사안 자세히 보기 +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feat.성범죄 혐의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

    2023-09-11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습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고, 수사가 끝난 직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통상 위 범죄는 피해자가 최소 3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 과정이 다소 힘들 수도 있으나, 최대한 조율을 잘 마쳐, 220만원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의뢰인도 만족스러워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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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feat.성범죄 혐의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 자세히 보기 +
  •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feat.지하철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되었..

    2023-09-04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촬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행범 체포되어 1차 피의자조사 및 휴대전화 압수를 진행한 후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당시의 영상물이 존재하고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것은 분명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 대한 사죄, 여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상습범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사건 진행에 있어 중요하였습니다. 다만 불상의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의논하며 다수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카범죄는 통상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부릅니다.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및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보시다시피,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확인되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적발 시 대처방법]   흔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발되는 경로는 범행 중 지나가던 시민이나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핸드폰 등 이용된 촬영장비를 압수당하게 됩니다(임의제출 형식으로도 압수가 이루어집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촬영장비가 압수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다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범행을 증명하는 증거가 명백한 상태에서는, 자백과 함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백하고, 협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많으나, 보통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 촬영 대상인 피해자는 인적사항이 경찰에 의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피해자(즉 식별 가능하고 인적사항이 파악되어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를 상대로는 서둘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2차 가해의 위험), 자신의 변호인이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측에서 그 금액을 선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의 가능성, 지출비용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범죄의 특성상 범행이 한 번에 그치는 경우는 잘 없고, 여러 번 수회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저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범에 대한 우려를 낮추려면,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상담사에게 향후 이런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상담 내지 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상담확인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당연히 이런 절차에 임하는 마음가짐에는 진정성이 있어야겠죠). 즉, 제3자인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재범의 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죠.   세 번째, 상습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합니다.위에서 보았듯이,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습성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야 할 것이고,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에 따라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촬영물의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촬영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해당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촬영물이 다수라면 그 중에서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사실, 법리적으로 적극 의견 개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촬영물 중에서도 인터넷에서 내려받는 등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촬영물의 내용을 자세히 보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수많은 촬영물에 대해 그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인지, 자신이 촬영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짚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후 사건 진행에 있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다수인 경우는 위 같은 점들을 검토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그 내용과 대처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죄명이 같더라도 그 수위, 수법 등이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접근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이미 받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이후 절차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결과 불상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중한 처벌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의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반포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몰카변호사 #지하철몰카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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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feat.지하철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되었.. 자세히 보기 +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feat.1심 징역형 선고 후 항소심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받은 ..

    2023-08-30

    의뢰인은 처음 만난 여성과 의뢰인의 집 근처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고소인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후 고소인과 함께 택시에서 내린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1심 공판 단계까지 타 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징역 6개월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1심 판결 선고 직후 본 법인을 방문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물어보았으며, 항소심에서 증인신청을 통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탄핵 할 여지가 있는 사건으로 무죄 내지는 합의 없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본 법인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석연치않은 점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사건 당시 유일하게 피고인과 고소인의 대화를 들었던 택시 기사의 진술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합의 없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제추행 #강제추행항소 #강제추행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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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feat.1심 징역형 선고 후 항소심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받은 ..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유사강간│feat.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유사강간 혐의

    2023-08-16

    이 사건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이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의뢰인은 경찰조사 직전 다급한 마음에 검색을 통해 형사전문로펌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가.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유무죄를 다퉈주길 원했기에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범의의 존부(存否)를 다투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피해자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다만 추후 최악의 결과는 피하자는 전략으로 물밑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나. 재판단계에서는, 당사자를 설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다투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고, 재판부에 합의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의 신속하고 적확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2022. 8. 12.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최종적으로 1심 선고형은 확정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유사간강 #준강간 #항거불능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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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기각

    강제추행│feat.자신의 배드민턴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 받은 ..

    2023-08-08

    의뢰인은 배드민턴 코치로, 자신의 수강생인 중3 여학생을 체육관 휴게실의 긴 의자에 엎드리게 한 뒤 위에 올라타 몸을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일주일 뒤 같은 여학생을 동일한 방법으로 체육관에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2012년, 아청법위반(강간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었고, 당시 강간등의 방법과 본 사건 추행의 방법이 동일(엎드리게 한 뒤 올라타 신체를 접촉)하여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선임없이 1차 조사 완료하였고 해당 조사에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의사가 강력하여 본 변호인 동석한 2차 조사까지도 고의 부인하였으나, 해당 조사에서 수사관의 심증이 매우 강한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 설득하여 인정 및 피해자 합의로 방향 선회하였습니다.​수사기관에 자백 의견서 제출하였으나, 추행방법이 동일하여 재범위험성 있다는 이유로 영장 신청 및 청구되었습니다. 현 주거지에 오랜기간 거주하였으며 82세 장애있는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고, 성인 레슨을 다수 진행 중이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역시 상당부분 이루어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미성년자 레슨 자의로 모두 관둔 상태이며 피해자와 합의 위해 부모님과 여러 번 전화 나누며 논의 진행 중인 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주 중인 집을 매도하고 노모를 요양병원에 모셔야하는 등 신변정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 작성하였습니다.영장청구 4일만에 영장 기각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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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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