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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411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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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

    준강간│동호회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를 맺었지만 준강간 혐의로 고..

    2024-05-24

       의뢰인은 암벽등반 동호회 회원으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설악산 C지구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나눈 메시지 내역을 모두 살펴보아 두 사람이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사실과 술을 마시더라도 소주 1-2잔 정도만 마신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사건 당일에도 소주 1잔 씩만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며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한다.'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준강간#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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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구속구공판

    성착취물제작배포│학급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돈을갈취당하며 성매매까지 하게..

    2024-05-24

       의뢰인은 14세 중학생으로 같은 반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협박과 강요를 받아 돈을 갈취 당하고, 가슴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고 성매매를 하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너무 어린 상태였고, 성매수남들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과 면밀히 소통하고, 최대한의 증거를 제출 받아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점 등에 대하여 소명하고 가해자들의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그 결과 성매수남들도 미성년자 성매매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 전원 불구속 구공판※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미성년자성매매#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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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구속구공판

    공동공갈│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맺어 협박을 받은 사안

    2024-05-24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친구와 술마시다가 술자리에 합류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됐는데 알고보니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하며 아는 오빠들을 불러서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본 법인에 연락하여 선임하셨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니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이 없었고 공동공갈의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공동공갈 고소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전화번호 등으로 피의자들 특정하여 공동공갈로 고소하여 사건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피의자 전원 구공판 처분 내려졌습니다.의뢰인은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추가적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 1명은 합의를 하자며 접근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자 전원 불구속 구공판※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미성년자강간#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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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

    강간치상│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사귀기로한 후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지자고 ..

    2024-05-24

       의뢰인은 한 데이팅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사귀기로하고, 며칠 뒤 만나서 의뢰인이 미리 대실해둔 숙박업소로 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저녁까지 모텔에서 먹고 나왔는데, 이건 여성이 배달시켜서 결제하기 까지 하였습니다.​그리고 여성이 맘에 들지않아 헤어지자고했고, 이후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에 대해서 고소장 내용과 성관계의 경위가 상이하고, 모텔비 등 결제한 사람이 상대방인 점, 상대방 주장과 당시 객관적 상황이 상이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취지로 진술을 준비하고 수사에 임했습니다.그결과 3개월도 안된 기간에 빠르게 불송치 결정을 받게됐고, 현재 무고 고소를 고민 중이십니다. 불송치(혐의없음)※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간치상#데이트어플#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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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시도하다 적발..

    2024-05-24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시도하다 적발되어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본 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불법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혹여나 구속 되는 것은 아닌지, 여자친구의 동의 하에 찍은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까지 형사 사건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등을 걱정하며 문의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별건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했고,본 건 촬영미수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취지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조사 입회 이후,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이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약식 100만 원※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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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등│술에 취해 길가에서 대변을 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2024-05-24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서 대변을 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연음란과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중에 동종범행을 하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피해 경찰공무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사죄편지를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하며, 양형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해 경찰 공무원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공무집행방해#공연음란#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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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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