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한글날 정상영업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336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더보기
  • 집행유예

    음주ㆍ무면허운전│feat.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의 위기에 있었던 사..

    2023-11-30

    의뢰인 혈중알코올농 0.135%의 만취상태로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2003년도와 202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고,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무면허운전까지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성실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온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차를 즉시 처분한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의뢰인의 공소사실이 비난가능성은 크지만 저희 법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실형 선고를 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전문변호사 #음주운전처벌 #법무법인오현 

    바로가기
    집행유예 음주ㆍ무면허운전│feat.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의 위기에 있었던 사..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업무상위력에등에의한추행│feat.1심에서 공탁금을 걸고도 실형을 선고 받..

    2023-11-27

    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다 아르바이트생을 마사지해준다는 사유로 추행하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1심에서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별다른 양형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히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직장내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바로가기
    집행유예 업무상위력에등에의한추행│feat.1심에서 공탁금을 걸고도 실형을 선고 받.. 자세히 보기 +
  • 혐의없음

    강제추행│feat.공무원 성범죄 혐의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면

    2023-11-15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합의하에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으나, 헤어진 뒤 상대방이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하여 큰 불안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직후 해당 사건이 시간이 많이 지난 점, 상대방이 허위진술의 동기에 있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상대방과의 대질조사를 진행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전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일목요연하게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신분상실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공무원성범죄 #강제추행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바로가기
    혐의없음 강제추행│feat.공무원 성범죄 혐의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면 자세히 보기 +
  • 벌금형

    음주운전│feat.음주운전 3회차로 구속위기에 처했던 사안

    2023-11-15

    의뢰인은 세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었으며, 마지막 무면허운전의 경우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이 후 혈중알콜농도 0.070%로 300m 가량을 운전하여 단속되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오현만의 노하우가 담긴 음주운전 양형 자료를 안내하고, 의뢰인의 적극적인 금주치료 등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3회차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바로가기
    벌금형 음주운전│feat.음주운전 3회차로 구속위기에 처했던 사안 자세히 보기 +
  • 기소의견송치

    횡령(고소대리)│feat.고가의 스포츠카드 및 거래대금 반환이 이루어지..

    2023-11-08

    의뢰인은 스포츠 카드를 수집 해 오던 중 네이버 카페에서 이베이를 통해 스포츠 카드 매매를 중개해 주는 상대방을 알게되었고, 수백 차례 스포츠 카드 매매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거래가 이어지면서 인간적인 유대가 생겨 상대방에게 몇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그 동안 자신이 매수해달라고 요청한 스포츠 카드 및 페이팔 계좌에 남은 거래대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며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이 계속해서 반환을 요청하자, 스포츠 카드를 우체국 박스에 담아서 택배로 보냈다고 하였으나, 해당 종이 가방에는 스포츠 카드가 들어 있지 않았고, 이에 반환받지 못한 고가의 스포츠카드 및 페이팔 계좌 잔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변호인은 상대방이 넣었다고 주장하는 우체국 박스 2개를 실제 의뢰인이 받은 종이가방에 넣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택배를 받을 당시 CCTV를 보면 종이가방이 동봉되어 있는 사실을 통해 상대방은 처음부터 스포츠 카드를 담은 박스를 동봉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아 각종 증거들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을 부인하는 상대방과 대질조사를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포장을 재연하도록 하였고, 상대방이 포장을 재연하지 못하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상대방을 송치하였습니다.그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카드 분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할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횡령 #고소대리 #매매중개사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바로가기
    기소의견송치 횡령(고소대리)│feat.고가의 스포츠카드 및 거래대금 반환이 이루어지.. 자세히 보기 +
  • 제1호,2호,3호처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년사건)│feat.수천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친..

    2023-11-08

    이 사건 보호소년은 메가클라우드 계정 및 휴대전화에 타 메가클라우드 계정에서 다운로드 한 아동ˑ청소년성착취물 수천개를 나누어 저장하고, 친구 한 명에게 위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본인 계정의 메가클라우드 링크 주소를 전송하여 아동ˑ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제공의 범죄사실로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위 사건의 보호소년은 타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일회 다운로드 하였지만 일괄저장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성착취물을 본인 계정에 저장하게 되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착취물은 이미 삭제하여 포렌식을 통해 발각되었습니다.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됨에 따라 부모와 보호소년의 개선 의지 및 앞으로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다수의 반성문 및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개선을 의지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감호위탁, 12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활동, 몰수※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소년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공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바로가기
    제1호,2호,3호처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년사건)│feat.수천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친..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오현 공식 유튜브 법무법인 오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온라인 상담신청

작성자
연락처
분류선택
문의내용

36524시간 상담 가능

법무법인 오현 전국사무소

  • 서울
  • 인천
  • 광주
  • 부산
  • 대구
  • 대전
  • 수원
  • 의정부
  • 성남
  • 창원
한국지도

서울

서울시 서초중앙로 118, 6층 (KAIS빌딩, 스타벅스 빌딩 6층)

교대역 3호선 13번 출구 앞

대표번호 : 1661-2661

변호사 소개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