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성공사례

8283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지사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준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2023-03-23

의뢰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초범인 점,많은 이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담 시 목표했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 #준강간 #준강간기소유예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서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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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자세히 보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변호사 #성매매처벌법위..

2023-03-21

의뢰인은 작년에 전단지를 통하여 알게된 업장에 방문하여 2회 정도 성매매를 하였고, 이후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에서 장부상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최근 경찰출석 요구 전화를 받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해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기 전에 조사일정을 조율하여 의뢰인이 변호사 참석하에 경찰조사를 마쳤고, 의뢰인이 가족들과 함꼐 살고 있는 상황이라 수사중인 사실이 집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수사 및 처분 관련 통지를 저희 법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안내를 통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빠르게 준비하였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검찰송치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중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변호사 #성매매처벌법위반 #성매매조건부기소유예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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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변호사 #성매매처벌법위.. 자세히 보기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몰..

2023-03-17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앞에 서 있던 신원미상의 피해자의 치마를 촬영하다가 지하철 특사경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본 법인을 찾아주었습니다. 본 사건이 성범죄인 만큼 합의가 중요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 장소를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합의도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초범인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50장 이상 작성하였고, 본 법인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에 관한 강의를 여러 개 수강하는 등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아직 어린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합의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몰카범죄 #불법촬영

사건담당변호사 문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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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몰..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2023-03-15

의뢰인은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해당 장면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었습니다.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이전에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고, 다행히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을 뺏기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게 하였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공연음란죄 #공연음란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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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자세히 보기 +
징역2년

준유사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피해자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소대리 #징역2년

2023-03-09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미수(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의 피해를 입고 고소장 접수 이후 본 법인에 고소대리를 일임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으며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증인신문에 대한 조력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소사실 입증에 일조하였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이에 본 법인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의견서를 통해 반박하고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결국 피고인은 2심에서 1심보다 2배 상향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 12. 18.]※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준유사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피해자 #법무법인오현 #성범죄전담센터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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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 준유사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피해자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소대리 #징역2년 자세히 보기 +
무죄

성착취물제작미수등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착취물제작 #통신매체이용음란 #일..

2023-02-28

의뢰인은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플을 통하여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고, 아동에게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아동들이 사용하는 어플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강도 높은 압박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경각심과 강도 높은 처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의뢰인이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아동간의 대화가 제출되고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정상상황을 강조하고,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잘못을 자인하면서도 아동에게 노출 사진을 구체적으로 촬영하도록 지시, 압박하는 등의 불법적 수단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여 경찰단계에서 2차례에 걸쳐 신청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또한 법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상 ‘미수’와 ‘예비’를 구별하여 주장하고, 본 규정은 예비를 처벌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결국 원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 및 유죄 처단형도 상당부분 감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출 수 있었고, 무죄를 다투는 검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년 반 이상 본 법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마침내 평화로운 일상을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착취물제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무법인오현 #성범죄전담센터

사건담당변호사 김명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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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착취물제작미수등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착취물제작 #통신매체이용음란 #일.. 자세히 보기 +

74인의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검사, 경찰청 출신 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센터장,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황규련

양제민

김한솔

이철무

유경수

김경연

이주한

박찬민

김전수

김명중

손진섭

조가연

나현경

김상훈

권용훈

이지은

오수현

김서연

김민수

김준혁

김연수

심규환

서진우

손영호

이상백

김가영

황원용

노필립

고용준

김영우

양원석

박정구

최석환

문주현

노동환

안상희

장은규

김동민

이동언

고운형

노송은

정필성

오시온

이승현

백승윤

양희준

김혜진

천준영

박신혜

지수동

박유진

조소현

진보경

김정범

양서희

이지민

정재철

조성헌

이준한

최명연 전문위원

김덕기 전문위원

장광 전문위원

김충환 전문위원

이병국 전문위원

박종락 전문위원

안삼태 전문위원

오익선 전문위원

서복기 전문위원

이강호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경성호 전문위원

박효식 전문위원

2021 오현 성공사례 AWARD

오랜 시간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온 법무법인 오현의 2021년 우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규모가 말하는 여유

의뢰인과의 거리는 곧 승률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인천, 광주, 의정부, 성남 전국 9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본사 및 각 분사무소 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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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출신 TF

수사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TF팀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합니다. 최신 수사방향을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김재경형사전문센터장

사법고시 제29회 합격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제17~20대 국회의원(4선,경남 진주 을)

국회 2014 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20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2018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센터장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

이용형사전문센터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30회 수석합격(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2021. 8. 퇴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과학수사기획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지청장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지청장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남부검찰청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양형위원회 전문위원(대검찰청 검찰 연구관 겸직)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경찰청 출신 변호사

유웅현형사전문센터장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대구북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팀장

대구지방경찰청 송치사건 분석위원

경찰청 간부후보생 시험 출제위원(형사소송법)

대구수성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팀장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 자문위원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이지윤형사전문센터장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전문공보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인권, 감찰, 명예훼손, 금융, 의약, 외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형사2부장)(강력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마약범죄, 피해자지원)

대전지검 검사(성폭력, 가정폭력, 지적재산권, 관세, 공판)

인천지검 검사(관세, 외환, 보험)

서울중앙지검 검사(의약, 보험, 조세, 공판)

창원지검 검사(성폭력, 강력, 건축, 공판)

대구지검포항지청 검사(건축, 안전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공판)

서울지검남부지청 검사(금융, 가정폭력, 병무)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센터장
판사 출신 변호사

문유진형사전문센터장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합의, 단독)

전 전주지방법원 판사(합의)

성폭력·아동학대, 부패, 교통 전담재판부

전 서울○○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전 전주○○중학교 멘토법관

수원지방법원 일과삶의균형TF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5,000건 이상의 압도적인 사건처리 경험
경기-분당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출신

김덕기전문위원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안산경찰서장

경기의정부경찰서장

경기양주경찰서장

괴산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장
지하철경찰대장 출신
경기남부지역 경찰서장 출신

장광전문위원

경찰간부후보 31기(경위 임관)

서울용산경찰서장

경기평택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장

군산경찰서 형사계장

경찰대학 경찰의장대 부대장

서울지방경찰청 대공수사반장

전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장

완도경찰서 경비과장 - 무안경찰서 방범과장

경찰청 경비국 정훈반장(정훈교관), 전경관리반장
충청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기북부지역 경찰서장 출신

김충환전문위원

경찰간부후보 졸업(40기)

충북 옥천경찰서장

경기 포천경찰서장

경기 남양주경찰서장

경기 의정부경찰서장

수사전문화과정 8기 수료

미 FBI(연방수사국) 과정 이수 (9.29~12.13)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출신

이병국전문위원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서울도봉경찰서 형사과장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장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장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과장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박종락전문위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원회 위원(수사전문가)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실종수사팀장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장

안산경찰서 형사과 조직폭력반 반장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노원경찰서 마약수사팀장 출신
도봉·중랑경찰서 마약팀 출신

안삼태전문위원

노원경찰서 마약팀장,강력팀장

도봉경찰서 마약팀,강력팀 근무

중랑경찰서 마약팀,강력팀 근무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팀장 출신
안산단원·시흥경찰서 마약수사팀장 출신
마약단속 전국 1위 수사관

오익선전문위원

연천경찰서 형사

안산경찰서 형사

안산단원경찰서 형사

경기지방경찰청·안산단원경찰서·시흥경찰서 마약수사팀장,강력계장
(마약수사 단속실적 전국 1위)

시흥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안산상록경찰서 강력계장,형사과장,수사과장
인천 서부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출신

서복기전문위원

간부후보생41기 경위 임관

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관

인천 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장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장

인천청 교육계장, 정보2계장, 정보3계장

인천 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 삼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인천 남동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인천 서부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대구지역 광역수사대장 출신

이강호전문위원

파출소 및 본서계장,파출소장

대구남부경찰서 조사 계장 및 강력반장

대구칠곡경찰서수사과장,기동수사대장 (현 광역수사대장)

608 전투경찰대장

대구지방경찰청여청계장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 (현 광역수사대장)

대구경찰청 서부형사·수사과장

대구지방청 광역수사대장
대구지역 수사·형사과장 출신

김원석전문위원

대구서부경찰서 강력반장

대구서부경찰서 조사계장 직무대리

군위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계장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장

대구수성경찰서 조사계장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남부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장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장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지역 지능경제팀장 출신

이상길전문위원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대구중부경찰서 강력팀, 조사계, 지능팀, 교통사고조사계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지능경제팀장
대구지역 경무과장 출신

이원선전문위원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소대장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주임

대구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대구수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대구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대구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대구달성경찰서 경무과장

대구달서경찰서 경무과장
경북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성호전문위원

경남 진해경찰서 정보1계정

영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구미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과 경무계정

경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총경)

영덕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포항북부경찰서장
대구·경북지역 경찰서장 출신

박효식전문위원

경북 경산경찰서 수사과장

경북경찰청 경무·감찰·인사계장

경북 울릉경찰서장

경북 청도경찰서장

경북경찰청 청문감사관

대구달성경찰서장

대구경찰청 홍보담당관

대구강북경찰서장

대구경찰청 정보과장

경북 고령경찰서장

경북경찰청 경무과장

경북 군위경찰서장
검사 출신
김재경

검사출신 이용

경찰출신 유웅현

검사출신 이지윤

판사출신 문유진

경찰출신 김덕기

경찰출신 장광

경찰출신 김충환

경찰출신 이병국

경찰출신 박종락

경찰출신 안삼태

경찰출신 오익선

경찰출신 서복기

경찰출신 이강호

경찰출신 김원석

경찰출신 이상길

경찰출신 이원선

경찰출신 경성호

경찰출신 박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