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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380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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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유예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feat.여자친구의 친구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던..

    2024-02-13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생일을 맞이하여, 여자친구의 친구 2명(여성)과 게스트하우스를 대여하여 새벽동안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후로부터 약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당시 자리를 함께하였던 여자친구의 친구 2명은 당시 술자리를 마친 후 취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술자리에서 술에 많이 취한상태로 잠에 들어 본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였으나, 취침 중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건발생당일 여자친구는 술자리 과정에서 의뢰인과 다툼이 있었고, 당일 함께 취침을 하지 않고 숙소를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으나 기소되었고, 객관적인 정황 및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내용, 전과가 전혀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등을 고려하여 공판과정에서 기존의 의견을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합의로 방향을 수정하였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판결결과 피해자가 2명인 성범죄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으며, 검사 항소없이 확정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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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기소

    스토킹│feat.피해자의 거부에도 메세지와 선물을 보냈던 사안

    2024-02-13

    의뢰인님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세지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의 의미를 적시하며, 위 의뢰인님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이에 검찰은 위 의뢰인님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며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스토킹범죄 #스토킹범조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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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스토킹│feat.피해자의 거부에도 메세지와 선물을 보냈던 사안 자세히 보기 +
  • 불기소

    준강간│feat.합의한 성관계 이 후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2024-02-13

    의뢰인은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자기 전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다음 날  자신이 잠에 들어서도 대화가 가능한 체질이라고 말하면서 성관계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당황스러웠으나, 피해자에게 성관계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종전의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기로 하여 결국 교제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연락을 주고받았고, 어느 순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이후 2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이 본 법인에 선임을 의뢰한 사안입니다.피해자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특이체질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운 반면, 의뢰인은 성관계 전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며, 사건 전후의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성관계 다음날과 그 다음 날에도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자는 등(성관계X)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의 통화 녹음과 의뢰인의 결제 내역이 있는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극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길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단호한 무죄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부각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을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사건 당일부터 이후까지의 행적과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결제내역 및 통화내역 등의 증거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화 녹음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한 후 합의된 성관계라는 점과 상호 합의된 것으로 알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화 부분을 강조하여 의견서에 발췌 적시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동의하였으며,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경찰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진행하지 아니한 채, 불송치 결정하였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결정이 내려졌으나, 경찰은 같은 의견(불송치)으로 재송치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준강간죄 #성범죄고소 #억울한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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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파기ㆍ집행유예

    보이스피싱│feat.중간관리책의 자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사안

    2024-01-23

    의뢰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활동하였고, 중간관리책이 국내로 들어와 자수하면서 해당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1심에서 직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원심에서는 범죄단체조직과 활동부분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가 선고되었고, 기소된 범죄사실 중 3건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가담한 부분이 확인되어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번의하여 전부 인정하고 양형에서 다투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 3인 중 1인은 피해액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 다른 1인은 기소된 3000만원 중 500만원이 실질적 피해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수에 비례한 금액을 공탁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관하여 검사도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방어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 나갔습니다.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더 이상 상고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보이스피싱죄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사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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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유예

    강제추행│feat. 만취한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절하자 어깨 부위를 폭행했..

    2024-01-23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클럽에서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고 신체를 밀착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빠른 합의가 최선인 사건이라 바로 형사조정신청을 하였고, 양형자료도 풍부하게 준비하였습니다.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이 진행되었으며,  형사조정 성립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형사조정성립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제추행죄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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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기소

    강간│feat. 강간혐의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2024-01-23

    의뢰인은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피해자는 본인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였으나, 의뢰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기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부분을 쟁점으로 잡은 뒤 이와 같은 폭행, 협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간 #강간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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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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