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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265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74 인의 변호사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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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약식500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2022-12-01

    의뢰인께서는 트위터를 통하여 미성년자 2명과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줬다가 시비가 붙어 돈을 다시 빼앗아 도주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법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근로자로 성범죄로 인해 징역이 나올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성매매 목적으로 건내준 돈을 다시 빼앗았기 때문에 절도 혐의도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나이를 물어본 정황을 확인하고, 무리한 진술보다는 자백으로 진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를 위한 반성문과 피해자들의 부모에 대한 편지를 수차례 작성하도록 돕고,​이 사건 피해자들의 트위터 계정을 찾아, 그들의 계정에 나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초기부터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의욕하지는 않았던 점, 판결례에서 관련 법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의사 형성 및 확대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안의 미성년자들은 현재도 조건만남을 구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돈을 빼앗은 것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 위함이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결과적으로 5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형사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형사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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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식500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자세히 보기 +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법률위반 #대마구매 적발 및 흡연

    2022-11-24

     의뢰인은 대마를 수년 간 지속적으로 흡연해오던 자로, 각 코인지갑 및 은행어플사용내역을 통해 50건 이상의 마약류 구매내역이 인지 되어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항상 수명의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의뢰인이 대표하여 대마를 항상 매수한 후 나누어 피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여 피의자에게 인지 된 대마 매수내역이 매우 많은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함께 매수 및 흡연한 공범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라고 했으나, 의뢰인은 친구들을 지켜야한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수사를 중단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지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반드시 지켜야하는(아마 현재 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의 아내라고 생각됩니다) 지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과 함께 공범들의 인적사항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공범들과 통화하며 공범들 역시 추가조사에 출석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공범들에 대한 추가조사도 예정하였으나, 공범들의 대한 추가조사가 취소되어 의뢰인이 걱정한 공범들에 대한 피해 역시 없었고, 의뢰인의 수십건의 매수 및 흡연 내역 중 2가지만이 특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중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마약사건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담변호사 #마약변호사는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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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법률위반 #대마구매 적발 및 흡연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사기 등(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2022-11-15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및 유심관리자로서 구속되어 기소되었고, 사기 및 전기통신산업법위반혐의로 당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한형인 공동피고인 신00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김00)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를 제안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불법도박사이트 회원관리라고 인지한 채 범행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공동피고인 신00와 친구인 김00(다른 사건으로 기소됨)과 함께 성명불상의 중국인 조직원으로부터 하명받아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위해 4군데의 모텔에서 중계기를 설치하고 유심을 구매하여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임을 인지하고 3일만에 범행행위를 그만 둔 사실이 있습니다.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3일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는 4명 총 피해액은 1억 27만원 이었으나, 피해자 4명과 모두 합의하였고 변제액은 친구인 김00과 합쳐 4,70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및 탄원서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변론요지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전략대로 진행한 결과, 상담 시 목표였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형사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형사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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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사기 등(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자세히 보기 +
  • 불송치

    특수준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2022-11-09

     이 사건은 회사 야유회에서 음주 후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던 의뢰인들이, 차량에 탑승한 고소인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우리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스스로 의뢰인들이 휴식을 취하던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먼저 의뢰인들 전부를 상대로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이에 의뢰인들 역시 고소인의 스킨쉽에 응하였을 뿐이었으나, 이러한 모습을 전남자친구에게 목격당하자 그 수치심에 자신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강제로 추행당하였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이에,1. 해당 사건 발생 직후에도 고소인은 약 5시간 이상이나 스스로 술을 가져와 의뢰인들과 지속적으로 음주를 한 점,2. 음주를 하고 난 후에도 함께 의뢰인들과 양치를 한다거나 내밀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새벽까지 나누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았을 때 사건발생당시 술에 취해있었다거나 강제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지속하였던 점, 3.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화가 되기 이전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명하기위하여 바로 다음날 차량내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있는 리더기를 구입하고 함께 자신들의 무고함을 소명할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수집한 점 ,4. 사건발생이전 회식자리 동영상을 검토해보았을 때, 고소인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등에 업히거나 팔을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협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형사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형사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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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특수준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자세히 보기 +
  • 무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형사전문변호사 #교통범죄전문변호사

    2022-11-01

    의뢰인은 그 차량으로 이면도로(폭 약 7~8m가량)를 통행하다가 그 차량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도주치상’의 혐의로 변호인 없이 그 수사 과정을 진행하다가 기소(특가법위반, 도주치상)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탈한 상황이었고 증거기록에 첨부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도주의 범의’와 ‘형법상 상해에의 해당 여부’를 주로 다투었습니다.‘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동승자의 사실확인서, 의뢰인 차량의 소음 정도, 범행에 이를만 한 유인 없음(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직업상 차량 운행 필수적임)’ 등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과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격 장면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충격 후 피해자의 자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공판 중 법정에서 재생 요청하여 CCTV 재생시키며 구두로도 설명), 피해자의 상해에 증거는 1회 내원한 진단서뿐인 점(이 점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신청했으나 이후 몇 차례 더 내원한 점 발견되어 불리한 사정이었음)’ 등 상해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나 본 건 혐의에 대한 유력한 정황이 ‘의뢰인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0m가량 더 나아간 뒤 7~8초가량 정차하였던 점’이었는바, 위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 사건 현장에 몇 차례 방문, 현장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나 위 정차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2회 기일에서 재판장님이 ‘도로 위에서 7-8초간 정차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하며 심증을 내비치셨었기에 ‘사건 현장의 이면도로의 특성상 그 양측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고, 특히 사건과 같은 저녁 시간대에는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이 많아 충분히 잠시 정차 및 서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피력하기 위해 현장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의 회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고,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는 재판장님이 이미 한 차례 불리한 방향으로 심증을 내비치셨던 상황이어서, 더더욱 그 심증을 뒤집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 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서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형사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형사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 #교통범죄변호사 #교통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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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형사전문변호사 #교통범죄전문변호사 자세히 보기 +
  • 기소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22-11-01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운행을 하던 도중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의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자전거 운전자는 상해진단서를 첨부하며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해를 입게하고도 현장에서 부장자 구호와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입건 직후, 의뢰인의 운전면허는 취소되었고 소위 “뺑소니”로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 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와 자전거의 충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현장 CCTV를 통해 자전거가 넘어진 뒤 택시가 2차례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인 점, 몇분 뒤 택시가 다시 사고 현장에 나타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고 평가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저희 법무법인은 교통사고범죄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택시와 자전거의 충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의 사고후 미조치로 의율할 수 없다는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만약, 의뢰인에게 위 죄가 적용된다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의뢰인의 개인택시면허 또한 박탈될 위기였기에 더 신중을 기하여 신속하게 변론하였습니다.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의 교통사고전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개인택시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을 금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2014. 1. 28., 2015. 1. 6., 2020. 4. 7., 2020. 5. 19.>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형사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형사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 #교통범죄변호사 #교통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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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자세히 보기 +
74인의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검사, 경찰청 출신 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센터장,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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