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8.05 2,761

카메라등이용촬영│술에 취한 동아리 부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동아리 방에서 술에 취한 동아리 부원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카메라로 촬영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이고 군대도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여성의 속살과 나체를 보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최대한 수사협조를 하자고 하였고, 군입대를 하고자 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점, 3천만 원 공탁을 한점 등 양형사유를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00조, 제299조, 성특법 제14조 제1항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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