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2.02.24 3,700

성착취물제작등│SNS를 통해 미성년자 신체사진을 받고 소지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 소년부송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미성년자의 신체사진을 받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음란물을 배포한 자입니다. SNS를 통해 사람들이 음란물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그 대가로 다른 음란물 또는 신체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몇 피해아동들이 자신의 알몸사진을 의뢰인에게 제공했으며 피해아동의 부모의 신고로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성적 관념이 매우 미숙한 점, 성착취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점, 피해아동이 자신의 자위영상을 보낸 것은 의뢰인이 요구한 적 없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은 무혐의, 아청제작 소지는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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