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0.18 3,034

강제추행│공무원 신분으로 형사 사건화가 되기 전 합의를 원하시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 합의

의뢰인님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님이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 사건화가 되기 전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셨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합의 내용에 포함 시킨 결과 합의금 1천만원으로 사건 당시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의 빠른 대응으로 사건 수임 다음날 합의서 작성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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