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12.12 1,234

성매매알선│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스웨디시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방문하게 되었으며 평소 성매매 업소 등을 다닌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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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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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아청법(강간)│여아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졌으나 강간으로 신고 당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5-01-09	양제민 변호사	2025-01-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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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호처분] 폭행, 강제추행│학급 여학생의 가슴을 친 것으로 학폭 접수되어 경찰에 고소 당한 사건 조성헌2024-12-27	조성헌 변호사	2024-12-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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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한창훈2024-12-12	한창훈 변호사	2024-12-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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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알선│업장에 방문해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최석환2024-12-03	최석환 변호사	2024-12-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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